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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 내 호우피해를 입은 읍면동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등을 한덕수 총리와 함께 둘러봤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의 논콩 피해가 큰 만큼 집권여당 도당위원장으로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북에 집권 여당의 신뢰성을 보여줘 충성 당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당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중앙당에서 호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향인사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표심은 고향인 호남의 영향을 받는 만큼 호남에서 국힘에 대한 지지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총재단과 이사진 보강을 통해 시군본부 진용을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일 전북애향본부에 따르면 도내 13개 시군본부가 인적 구성을 완료하며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권광열 전 무진장축협장이 이날 장수본부장에 취임하며 수년간 공석이었던 장수본부장 자리가 채워졌다. 권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애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구 감소와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김경주 전 남원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남원본부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에는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이 김제본부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이날 장수본부장 취임을 끝으로 도내 13개 시군본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주는 본부가 구성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공석이었던 부총재 자리도 송현만 디오니그룹 회장과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강동오 전북수출협의회장을 위촉함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총재단 정원 15명의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진도 50명으로 확대했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시군본부 체제를 보강하면서 내적, 외적 기반을 탄탄히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전국 향우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 향토문화 진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지난해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1977년 설립 이후 45년 만에 법인 명칭을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전북애향본부로 변경했다.
정부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곳 도시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다가오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집중 호우 기간이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바 있다”면서 “피해 주민 지원과 일상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에 선제적 재정 집행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과 농가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전북도, 전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기관장 및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대테러∙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1부는 드론테러(폭탄∙화학) 대응훈련, 2부는 인질구출(버스피랍∙시설점거) 훈련, 3부는 다수 부상자 발생시 긴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핵심은 안전으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외부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위기대응능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역 투자 유치와 기업 해외 진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와 코트라는 19일 전북도청에서 무역, 투자 유치, 일자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코트라는 △무역·투자 동향 관련 정보 교류 △전북 중소기업 해외 진출 협력 △전북 주력산업 연계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 협력 △국내외 취업·창업 지원 및 일자리 협력 △국제·문화 교류 증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도와 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추진,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구축, 해외 투자 유치 IR 공동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해 전북 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와 코트라 간 만남을 주선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은 탄소와 수소, 식품 산업 등에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도와 코트라가 힘을 합쳐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농생명산업 강점이 있는 지역이다. 최근엔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수출 확대와 외국 투자 유치 등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며 쌓은 코트라의 노하우와 전북의 잠재력이 결합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세계 경기 둔화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트라와 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을 위한 촘촘한 수출 지원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는 전북도와 협력해 전북 기업이 해외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는 19일 군산 십이동파도 남서방 2.5마일에서 5톤 규모의 기와지붕을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이번 폭우때 금강하굿둑 방류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901호’는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날 군산해양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떠밀려온 기와지붕 상부 전체를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백마강 유람선 상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된 기와지붕은 약 5톤 가량으로 지속 방치되었을 경우 자칫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와지붕을 건져올린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6m, 너비 8m, 깊이 2.9m),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추고 있는 대형 정화선이다. 수거용 크레인(오렌지 그랩 포함) 등 장비가 설치돼 있어, 침적 및 부유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까지 가능하다. 신규 취항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해양폐기물 20.9톤 수거, 어장 경운 777ha, 해파리 2.3톤을 제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최근 해파리 제거에도 투입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어장정화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느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다안전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제시 진봉면의 추가 선포도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함라면에 594㎜,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17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는 익산시가 벼 4100㏊, 논콩 320㏊, 시설원예 542㏊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벼 2000㏊, 논콩 25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AP는 이 군인이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역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군 안팎에서는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이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갑자기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유엔사는 일절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 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도당위원장 선출 승인을 받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 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피해주민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피해복구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워 및 세탁시설 확충과 제습기 설치 등의 요구에 즉각 반영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도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향후 전라북도 수해에 대한 정부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있었던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신뢰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잇단 설화로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구설을 자초, 계파 간 갈등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던 만큼 그 권한에도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절실한 전북정치권 입지자들도 혁신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묻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전북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청소년단체·기관은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청소년단체·기관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전북학생의회, 전주고,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청소년 정책 어젠다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위한 자치공간 조성 등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 공동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관계기관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정책도 다르다"며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8일 전북대학교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과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지속협 유혜숙 상임대표, SK텔레콤 이준호 부사장, 덕진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 행복커넥트 박대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학생대표로는 전북대 박건우 총학생회 시설운영국장, 동행업체 대표에 빈타이 전북대점 권나은 대표가 함께했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다. 전용 앱인 해피해빗을 통해 300원의 탄소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무인 회수기는 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13곳 중 6곳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곳 등 총 7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반납된 컵은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척시설에서 소독까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 도는 내년에 도청 주변 신시가지 거리까지 확대해 8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다"며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는 커피전문점은 △전북대 후생관 커피도서관 △아로미마실 △박물관커피숍 △로프트 △몽레브 △돌돌 등 6곳이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사의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 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에 대표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18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진승호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전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도민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가 가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18일 전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 동부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상호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전북 시·군 중 무주군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으로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총선을 앞둔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자 의원총회를 통한 제1호 당론 채택 건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향후 전북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판단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에 밀려 각 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계와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장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정치권이 비명계를 주축으로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칫 계파 간 싸움에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였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이후 계파 중립을 고수해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곧 다음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단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광주·전남정치권에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이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결의에 동참했다. 이는 같은 호남정치권이라도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전북정치권은 당에서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방탄 정당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덜 수 있는데다 당 주류에 반하는 결정을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아야 할 부담감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계파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위가 있다고는 해도 공천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가 그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정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 추진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김관영 지사와 김만기 도의회 부의장,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각 시·군 대표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봉사자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잼버리 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1300여명(일반 1100명·통역 200명)이다. 운영본부, 활동 운영, 안전승차지원, 통역지원 등에 투입되는 일일 봉사자 인원은 426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14개 시·군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동장(27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익산 왕궁리유적, 고창읍성, 국립전주박물관 등 전통문화와 유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순창 강천산, 진안 마이산 등 트레킹 활동 프로그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완주 대승한지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봉사자들은 현장 투입 전 기본 소양 교육과 조직위 지역 연계 프로그램팀에서 직무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이수한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센터 관리자를 투입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며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친절로 품격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친절한 잼버리, 즐거운 잼버리, 안전한 잼버리'라는 다짐을 통해 세계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됐다. 1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수송 차량 진입을 위해 19일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새만금 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방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전면 개통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은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의 가로 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다. 세로 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해 준다. 동서도로는 2020년, 남북도로 1단계는 2022년 12월 개통했다. 새만금은 동서·남북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2026년에는 새만금신항 개항, 2029년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개항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통 그리고 2030년에는 새만금 인입철도(새만금∼익산역) 개통이 이뤄진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기업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 요인을 완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당초 18일 예정돼 있던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식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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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 ‘깜깜이’논란…전북 참여자치“기준 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