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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북도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 등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도 본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 등이다. 전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종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 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까지 각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피위임자가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국회의원과 연고·동행 국회의원, 도내 23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특별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등도 함께 화력을 더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의 필요성과 유치 전략,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 세레머니를 한다.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데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최대 10살이 차이가 나다보니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절한지를 묻는 토론대회가 개최된다.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대회는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예선 찬·반 논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를 주제로 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jbelection@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예선은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요서 및 동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해 각 부별로 본선 진출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7월 22일 전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각 부별로 토너먼트 대면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부별 금상 1팀에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은상 1팀과 동상 2팀에게는 토론위원장상과 각 30만원,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만큼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지방정부 대표단 방문은 지난 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는 1937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기착지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의 한국 봉환을 계기로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누를르벡 날리바예프 크질오르다주지사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두 나라 간 역사적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고려인, 농업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교류 의사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최대 쌀 생산지인 크질오르다주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시 간직해 온 볍씨로 땅을 일궈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를 새기며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농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날리바예프 주지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농도이자 첨단 기술로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을 오래전부터 방문해 보고 싶었다"며 "농업, 문화 등 고려인을 가교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북국제교류센터와 크질오르다주 농업국은 농업, 문화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이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봉하마을에 모인 이들은 '노무현 정신' 계승과 스스로의 반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상대 진영에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또 고인의 생전 뜻과 발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건호·정연씨를 비롯한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8년, 대통령님께서 고별 만찬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과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추도객은 4500여 명(노무현재단 집계)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남원, 임실, 순창지역 몫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가 모인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 작업의 핵심인 정부안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면담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남원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남원, 임실, 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탄소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탄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고도화는 탄소산업 육성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깊어지는 내우외환이 내년 총선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에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은 계파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갈등이 지속돼왔다. 그러던 중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여러 악재는 공천 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여의도 정가와 전북정치권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과거 이재명 대세론에 따랐던 전북 총선 주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까지 지도부 충성경쟁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자 이들은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더욱 두고, 안방 지키기로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이 표면화돼 있지만, 전북정치권은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역이 아닌 총선 주자들은 SNS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친분이나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강조해왔지만, 요즘은 통상적인 대통령이나 여당비판을 제외하면 당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코인 사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전략에도 전면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나 간호법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에 더 많은 악재 겹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제1의 쇄신대상은 단연 호남으로 귀결됐던 게 민주당의 관행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발굴 내용에 따라 전북에 깜짝 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도부의 장악력에도 흠집이 나면서 호남 공천에 계파 안배가 이뤄지거나 역설적으로 아예 하향식 경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중도사퇴론은 이제 수면 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은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임을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딸과의 거리두기 딜레마도 민주당 공천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원욱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수박(비명계)들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강성팬덤과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상황으로 개딸과의 절연 이슈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선거 전북 경선에서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선 그만큼 이재명 팬덤 성향이 주류였는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관련 성향의 표출이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년 공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KTX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북도의 철도망 구축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요구해 온 전주∼김천 철도 현실화를 위한 빠른 절차 이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용역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올해 3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됐다. 용역 연장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성 확보가 언급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철도공단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최근 변화된 지역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며 경제성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주∼김천 철도는 당초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누락됐으나, 전북 주요 사업이 대부분 제외되는 등 '전북 패싱' 여론이 거세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조 5496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01㎞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주에서 김천까지 가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철도가 완공되면 직통으로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시간과 운임 부담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도 기대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총 180㎞ 복선 전철 구간을 고속화하는 내용이다. 굴곡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조 357억 원이다. 전라선은 2012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지만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3일 전북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영양교사 국내외 연수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외 연수 참여자 254명 중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연구회원은 정원의 15%인 63명, 비연구회원은 85%인 332명이다. 이 중 비연구회원은 56%인 186명이 참여하지만, 연구회원은 108%, 68명으로 100%를 넘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1인이 2회 이상 참여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구회 소속이 1회 이상 연수를 갈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2명 중 1명만 선정된 것은 특혜”라며 “더 나아가 중복 연수자 참여자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도에는 20명으로 많이 늘어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무려 70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외연수자 선정뿐만 아니라 포상자 선정도 문제”라며“실제 2020년도에는 연구회원 중 10%가 포상을 받아, 비회원 포상자 비율 5%의 두배에 이른데 이어 2022년도에는 연구회원 포상자 비율이 12.7%로 비회원 포상자 비율 3%의 4배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23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 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돼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문제에 이어 국제공항 현안에서도 극심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한 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가덕도신공항공단 설립법과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끝낸 만큼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한 절차가 예상된다. 부산 입장에서 마지막 복병이었던 기획재정부는 부산 정치권의 눈살에 결국 전향적 검토로 노선을 변경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립만을 위한 공단의 설립은 원래 있던 공공기관도 구조조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지만, 최근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은 부산 정치권 입장에선 남의 일에 불과한 셈이다. 기재부는 당초 “기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력들을 활용하면 공단 설립 없이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흑산도공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부산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법안 상정일인 이달 24일까지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당초 부산정치권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가덕신공항 건설 현안 간담회’ 날짜인 지난 17일까지 기재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기재부는 일주일 시간을 더 두고, 법안 상정일인 24일까지 입장을 종합해 밝히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단 설립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덤이다. 가덕도신공항 공단 설립과 관련 국토부가 부산 정치권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외해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도 사업이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라며 공단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기재부 주장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공항 건설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져 조속 개항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재차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홍콩첵랍콕공항과 간사이공항처럼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전환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립과 같은 맥락에서 여당의 전북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은 행정적인 절차는 커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오가며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물밑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대통령 공약인 공항 공기 단축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하는 중이지만 특별하게 진전되는 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 목표가 1년씩 늦춰졌고, 현재는 빨라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전무한 상태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잼버리)’ 부지가 침수피해에 노출됐지만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가 치러질 새만금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매립지인 농생명용지로 70~80㎜의 호우를 기준으로 야영지 외부 배수로가 설계됐다. 그러나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부지가 침수돼 야영은 물론 청소년들의 안전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 5월 5일~6일 쏟아진 호우(130㎜)에 새만금잼버리 부지는 물바다가 됐다. 대회가 열릴 8월 1일~12일까지 큰 호우가 예보되진 않았지만 우기인 만큼 급작스런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대회 자체가 무산돼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김윤덕 새만금잼버리 공동 준비위원장(전주갑 국회의원)이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새만금잼버리 부지 배수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잼버리 부지의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둘러봤다”며 “대회 두 달여를 앞둔 현재까지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수립은 커녕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누가 배수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대회인 만큼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신속하게 문제점 해결에 나서는 게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급선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새만금잼버리 부지 배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잼버리 야영장 내 소배수로는 전북도가 대회를 앞둔 직전에 만들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만든 외곽 배수로는 침수피해를 대비한 설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뒤늦게 88개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 같은 대처만으로는 완벽한 배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리 소배수로와 침사지를 만들어 130㎜의 호우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영장 외에 공연, 콘서트가 이뤄지는 새만금잼버리 델타지역 배수로 및 안전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델타지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침수피해 이후인 5월 17일 새만금잼버리 부지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강조했다. 당시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개·폐영식 및 케이팝 콘서트에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고려한 철저한 인파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배수시설과 관련한 정부 예산은 수립조차 안됐고, 이에 따른 대책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당시 한 총리가 빠르게 예산을 세워 배수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만 했어도 지금쯤 배수 공사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스카우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중요성을 인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었고, 조직위원회 역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 위원장 체제를 기존 2인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해 5인 체제로 강화시켰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2022년 4월∼2023년 7월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전북지방환경청 2023년 1월∼2025년 12월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주군 2023년 5월∼2024년 4월 '만경강 통합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 만경강 관련 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이 발굴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가장 먼저 만경강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는 전북도는 그동안 발굴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성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관계기관 간 킥오프 회의를 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완주군 등 여러 기관에서 만경강 관련 용역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없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은 총 2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역화(퇴적지 확대) 된 고수부지 재정비를 통한 친환경 홍수터 조성 등 물 환경 개선사업 12건 △전주·완주 상생협력공원 조성 등 주민 친수사업 9건 △만경강 생태문화 캠프 등 강문화 활성화 사업 4건이다. 전북도는 용역 완료 시기를 고려해 선행해 발굴한 사업을 시군 용역에 반영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인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봉동·춘포지구 옛 물길 복원 등 일부 사업은 조기 착수가 가능하도록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용역 발굴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겠다"며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친화형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만경강을 대표 명품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7분 동안 생중계 방송된 모두발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외교와 관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주 삼천3동 내 요철이 심해 농가 불편이 극심했던 비포장 농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최형열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도 농촌활력과 이성훈 팀장,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 삼천3동 김주관 동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삼천동 계룡산길에서 우림로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약 600m 구간의 농로 노면 상태 등을 살피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최형열 의원은 “해당 농로는 움푹 패이거나 경사가 진 곳이 있어 트랙터나 이양기를 운행하기 어렵고 비가 오면 미끄러지거나 전복 사고 위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농로 포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농로 포장 사업은 농민들의 영농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기반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과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국민 통합의 꿈⋯. 그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추도식 후에는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최근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IT 클러스터'로 개념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과 같이 새만금이라는 막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입법과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당장의 고용유발이나 경제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자치단체들이 혈안이 된 배경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의 효과가 아닌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망라한 IT 클러스터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유치한 강원 춘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열자 네이버 고객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인컴즈가 곧바로 춘천으로 이전했다. 또 위치정보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에버영코리아가 춘천에 설립됐다. 다른 대기업의 데이터 투자도 이어졌다. 삼성SDS가 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개소했고, 미국 데이터베이스(DB) 기반 기업인 오라클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강원도는 이에 힘입어 횡성에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5배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에선 ‘떠먹여 준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대조가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할 송전설비 하나 제때 갖추지 못해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 국회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법안 외에도 국가의 송전설비 사전 구축과 지원을 명시한 입법이 필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일명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3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공급이 필요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시점이다. 윤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전북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확장적 전략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세수확대에 비해 고용효과는 크지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100㎿ 규모 유치 시 44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분석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지간한 업무와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데이터 교환이 이뤄지는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ICT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제와 지역 위상 제고에 막대한 효과가 기대됐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정치계와 체육계에선 이미 '아태마스터스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 대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관광공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제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자본 축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형의 자산 축적 효과 또한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전북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을 당시 도민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전북 관광과 지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이 행사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13일 개막식 축하 공연을 온 가수 영탁의 생일축하를 위해 결집한 1만여 명의 팬들이 바로 그것이다. 명색이 세계 71개국 1만 4177명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메인 화면에서 아태마스터스의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아마추어임에도 프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련한 선수들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부족했다. 지역 내부에선 행사가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국은 물론 전북도내에서도 이 행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행사 실패 요인으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1990년대 수준의 기획력이 꼽힌다. 넷플리스의 ‘피지컬100’, tvN ‘씨름의 제왕’은 물론 각종 OTT·유튜브·포털 등을 통해 생활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최까지 고작 2달 남짓 남은 새만금 잼버리의 막판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태마스터스처럼 행사 개최에만 의의를 둔다면 자칫 우리만의 리그나 자화자찬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관심을 끌고, 행사가 전북과 새만금 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위해선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신속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국제스포츠이벤트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평가방법’이라는 전문가 칼럼에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사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에만 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자체의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유인으로서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거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실무자로 근무할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단을 통해 “국제행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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