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정 견제 기구 역할 ‘톡톡’... 주관적 감정 이입은 ‘옥에 티’
제9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체 22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1당 독점' 체제에서 시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다만, 일부 시의원의 안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감정이 이입된 ‘강압적 태도’, ‘집행부 길들이기 식’ 심의 등은 지양이 요구된다. 최근 군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이하 경건위)의 행보가 돋보인다. 경건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거나 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제2차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돗대산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와 (사)전북산학융합원 등을 방문,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사업비 집행을 주문했다. 앞서 열린 도시재생과의 현안 사업 간담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해당 지역을 살기 좋은 조건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주 주민을 증가시켜야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계획수립 등 대안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미흡한 자료에 대해도 짚어가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5일 진행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및 종합계획 재수립(안)’ 안건심의 자료는 당일 보고회 시작 1시간을 남겨 두고 시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에 시의원들은 총 55페이지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시간이 부족하고 “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 실효성 등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향한 시의원들의 ‘고성 및 부적절한 언행’, ‘집행부 길들이기 식’ 심의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의원은 감정이 이입돼 여전히 대안 없는 비판만 일삼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여, 초선의원들이 이러한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나종대 경건위원장은 “사업대상지의 여건이나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며 실정을 청취하고 보고서를 공부해야 시민과 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보고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시회 등 정식 회기 일정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 A씨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해명 기회를 박탈하거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호통하는 의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