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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사범 신고·보상체계 강화

익산시가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정지 등 행위제한 명령은 10만원,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이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쓰레기 무단배출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인 포상금 지급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 개인 당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시민들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오염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3월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68건을 적발하는 등 총 1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23 14:38

익산시, 환경 분야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익산시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도시 조성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 나간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핵심 정책 방향을 환경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검찰 지명을 통해 모두 3명이 수사 권한을 위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환경 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팀 운영은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것을 엿보게 한다. 시는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뉜다.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별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보고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 목표를 기필코 일궈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23 14:38

‘익산형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국 확산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익산형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본격 육성할 방침 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좋은 성과 덕분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잇달고 있다. 개인적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한방치료를 통해 고통이나 후유증 없이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여성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향후 양방 난임 시술 시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수 있다는 특징이 전국적으로 입소문 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익산형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215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3명이 임신에 성공해 33.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30명이 참여를 신청 했다. 시는 예산 54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180만원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부부 모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방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한방 난임 치료와 연계해 도내 최초로 산후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61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실시됐다. 사업에 대한 호응이 무척 뜨겁다. 전북도 사업으로 꺼지 확대되면서 지원 규모 또한 더욱 늘릴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도비를 포함해 총 1억9600만원을 투입해 98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22 15:17

익산시에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손길 줄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익산시 한의사회(회장 윤종현)는 21일 익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쌍화탕 4000포와 경옥고 1000포 등 한방식품(시가 2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익산시 한의사회 임태형 부회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애쓰는 익산시청 직원들의 피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산하 건이강이 봉사단(단장 이미희지사장)도 같은날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를 찾아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이미희 봉사단장은 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에서 십시일반 모은 사랑이다며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나눔 실천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익산시 제3산업단지에 입주한 친환경 소독탈취제 전문업체 (유)네오클(대표 한뿌리)은 자사 생산 제품인 다목적 살균소독제 1,000개(시가 1500만원 상당)를 익산시에 기탁했다. 한뿌리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익산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독제를 기탁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기탁한 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21 16:13

익산시, 22일부터 특별재난지원금 27억원 집행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27억원을 22일부터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반영해 선착순 접수 서류 검토가 끝난 신청자 부터 우선적으로 1차 긴급 수혈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등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후 하루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긴급 수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접수 20여일 만에 공공요금 7700여건, 신용카드 수수료 6400여건 등 지원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하루라도 빨리 이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우선 공공요금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각각 3000여건에 대해 총 29억원을 22일부터 1차 집행키로 했다. 공공요금 지원 19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7억8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지원 신청 쇄도로 이미 예산이 소진 된 상태이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전북도에 추가 지원 요청 검토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속한 단비를 갈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급한데로 1차 긴급 수혈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신속 자금 지원을 위해 보다 분발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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