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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새마을금고(이사장 우기만)는 지난 15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S-OIL 챔피언스 클럽'에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S-OIL 챔피언스 클럽'은 S-OIL이 매년 모범적인 주유소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한 영업실적과 고객서비스를 시행한 주유소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 광주 소재 돌고래주유소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52개 주유소 및 충전소가 올해의 S-OIL챔피언스 클럽 주유소로 인정받았다. 우기만 이사장은 "고유가와 경제위기속에서 어려운 지역민에게 정품 정량의 유류제품을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주유소 운영을 통해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남원새마을금고 주유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농촌진흥청의 '2023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신규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이달 초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심사와 농촌진흥청 심사(서류·발표)를 통해 선정 통보를 받았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 남원시 보절면에 삼동굿놀이로 농업인 소득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동굿놀이는 3개 마을(보절면 음촌, 양촌, 개신)에서 동자 3명을 선별해 3명의 장년 어깨에 세우고 마을을 돌며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출세를 기원하는 농경성신의 의례다. 기세배, 당산제, 삼동굿놀이굿, 마당밟기, 판굿 등을 하는 이 고장의 특유한 전통민속놀이로도 꼽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촌, 음촌, 개신 3촌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남원시의 자랑스런 민속예술축제를 더욱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가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난 16일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함께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장을 찾았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남원시발전협의회 등 남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대규)도 공공의대 설립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해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지난 4일에 열린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전평기 의장은 "남원시를 위해 본인보다 더 공공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는 앞으로도 공공의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근무 의욕 고취 및 시정발전을 위해 성과포상금지급을 제도화하려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 '남원시 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오는 21일 일반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액 시비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2억 72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연간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도비 확보 분야 ,중앙·광역단위·내부평가 사업 분야 등으로 구분해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체수입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직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하는 분위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 간의 업무협력을 가로막아 조직문화를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며 성과포상금지급제도를 비판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도비 확보에 치중된 해당 제도는 대부분의 행정영역에서 배제되는 만큼 국·도비와 관련이 적은 부서와 직원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 불필요하고 맹목적인 국·도비 확보사업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원시 소속 한 공무원은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는 이윤이나 성과가 중요한 사기업에서나 적합하지, 공공기관과는 맞지 않다"며 "직원 간 경쟁이 심화돼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꼭 국·도비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외부평가 등도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업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15일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및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심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비상구 찾기, 화재 예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및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 백성기 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의 소방안전교육은 조기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대상별 맞춤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포도가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홍콩으로 첫 수출하면서 포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대된다. 15일 남원시와 지리산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은 포도(캠벨·샤인머스캣)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홍콩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벌여 올해 12월까지 매주 3차례씩 20여톤을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한다. 지리산농협산지유통센터는 1톤(500박스/1.5kg)을 공동선별해 포도(캠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다음달부터 홍콩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 대형유통매장 및 베트남 등에도 포도(샤인머스캣) 3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캠벨 포도 수출은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해 온 결과다. 올해 726농가에서 포도 373ha를 재배해 6000여톤을 생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최신식 포도선별기를 도입해 대량 공동선별 체계를 확보하고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포도(캠벨, 샤인머스캣)를 비롯한 파프리카, 배, 포도, 양파, 복숭아, 딸기 등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 3000만원과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프로그램인 'KBS전국노래자랑'이 다음달 8일에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남원시편'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30회 흥부제와 연계해 이뤄지며, 오는 12월 중에 방송될 예정이다. 예심은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하며 방송에 출연할 15명(팀)의 참가자를 최종 선발한다. 예심 신청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자우편(sdm1426@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남원시청 관광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선 및 방송녹화는 광한루원 요천둔치(승월교 아래)에서 개최되고, 15명(팀)의 본선진출자와 초대가수 송대관, 김혜연, 강진, 소명, 마이진이 출연한다.
김길수 남원시의원이 14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남원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인구 증가가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맞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인돌봄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직장을 떠나며 그 돌봄을 수행하는 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길수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거나 개인 운영 기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숙자 남원시의원이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4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남원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소농,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는 만큼 출하 농산물이 늘고 이는 농협의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농뿐만 아니라 농촌 전반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 에코에너지원(주)(대표 유성민)이 14일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어현동에 위치한 에코에너지원은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 등(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이용해 친환경 목재팰릿 및 목재칩을 생산한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원시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성민 대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주신 에코에너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남원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량 10여 대가 주행 중 차 떨림 현상과 함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 남원시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0일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19대의 차량이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 도중 시동 꺼짐 등의 공통적인 현상을 겪었다. 당시 한 피해 차주가 공업사에 해당 문제를 문의한 결과 경유에 물이 섞여 색이 탁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관계 당국의 시약 반응 검사에서도 경유에 수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비슷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차주들은 남원 시민이 반절 이상에 달하며 광주, 서울,경기 등 추석를 찾아 고향을 방문한 일부 귀성객들은 귀경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는 남원 시내에 위치하고 기름값이 저렴해 하루에 수백대는 기름을 넣었을 만큼 피해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속출할 수 있다"며 "탱크에서 채취한 기름을 정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할인율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을 올해 수준인 110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제천시와 춘천시, 청주시 등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구매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해 남원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내년에는 자체예산 120억원 투입에 나선다. 올해 발행한 960억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 안에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보상액과 발행비용 등 15억원을 편성해 14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3일에 열린 현안 조정회의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19년 120억원, 2020년 1140억원, 2021년 860억원, 올해 743억원으로 총 판매액이 2863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최 시장이 재정부담이 된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화폐 발행과 할인율 지원예산 등을 100%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내년에는 남원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터디카페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스터디카페 현황 및 운영시간 파악 △소방시설 설치여부, 비상구·피난경로 및 방염제품 설치여부 △취약 영업장 피난안내도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독려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등이다. 백성기 서장은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식품위생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제되고 있지 않아 화재 취약시설이다"며 "이번 화재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8일 2022년도 농업인대학 과정 중 복숭아반(대학원)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 사례 농가를 방문하고 복숭아 수형 및 과원 시비 관리 등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남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철호 강사를 초빙해 수형에 맞는 맞춤형 과원 운영 방법과 복숭아 수확 전·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하며 지도했다. 효율적이고 시각화된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집중력과 이해도와 만족도도 높였다. 고인배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현장 교육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명품농업대학 교육으로 교육생들이 고품질에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13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공약 담당 부서장, 공약사업 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검토 및 국별 조정회의를 거쳐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계획을 검토했다.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서별로 사업개요, 쟁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시는 이달 중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다음달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선8기 남원시의 시정방침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개 분야다. 최경식 시장은 "공약은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전 공무원이 고민하여 내실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책임감있는 추진으로 민선8기 시정운영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민선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남원아트센터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12일 남원시는 남원아트센터 건물 외부에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조형파고라로 만들어진 포켓쉼터와 야간보행자를 위한 바닥조명 및 경관 볼라드를 만든다고 밝혔다. 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포토존과 아트그네 조형물, 별을 보여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간 조명벤치 등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출입구 외에 아트센터 내부에서 광치천 산책로와 연결시키는 보행로 동선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남원아트센터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내부시설과 콘텐츠가 구축돼 운영 중에 불구하고 외부 환경의 경우 특색없는 경관과 다소 침체된 분위기로 매력적인 외부 공간 조성이 절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색있는 경관사업을 지속 발굴해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이 경관 개선을 통해 좀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유해시설 정비 및 농촌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로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한다. 시는 그동안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위해 16개 읍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사업설명회,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축사 페업이 가능한 아영지구를 추천했다.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처 농촌지역 유해시설인 축사 철거를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시킨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을 위한 임대 주거단지 조성으로 행복 공동체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된 마을창고를 정비해 자원을 재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숲과 쉼터를 만들고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 제정 2022년'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10개 지구를 발굴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시행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6개 부서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준공지역 2309건과 공사 중인 1177건에 대해 조사⋅점검을 추진했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주변 민원 불편사항과 피해상황 발생여부, 인접부지 토사유출 등 관리상태, 석축 및 옹벽등 주요 시설 구조물에 대한 변형여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을 시행한 결과 주요구조물 변형 6건, 사면 및 배수시설 관리불량 36건, 인접부지에 토사유출 등 4건 등 4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대부분 농지에 설치되고 있어 인접부지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서 접수시부터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점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타용도로 잠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정부서와 협의해 허가기준 강화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재해로 인한 시민재산 보호 및 안전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상호금융대출금 1000억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로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리변동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신용사업 추진을 통해 6월 말 기준 1005억원의 대출금을 달성한 것이다. 대출금은 2018년 말 756억원에서 2022년 1005억원으로, 약 250억원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정대환 조합장은 "상호금융대출금의 신장은 타농협과 연계한 공동대출 등 다방면에 걸친 대출 추진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과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과다한 사업비, 불리한 계약 조건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또 자체 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을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판단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실시협약 상 민간사업자가 철수할 경우 수 백억원의 빚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사업자들은 불과 2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을 뿐 400여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비는 시 보증을 통해 융자받아 상당액의 빚보증을 서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오산시 역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생태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에 공익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올해 4월에 '주의' 처분을 받는 등 부적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금융협약에 사업자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채무를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및 예비비,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며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여론조사 반응] 정읍시장
군산시, 2022년 체력왕 선발대회 시상
익산시,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속도전’
최정호 전 차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익산·새만금 공동 유치 제안
군산새만금 ESS 실증사업 중단···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기조 ‘엇박자’
“하위 20% 선정 공정했나”···민주당 군산시의원 평가 논란
[재보선 현장]조국 군산 출마설에 전수미 ‘정면승부’ 요청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민생 세심히 살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