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 이 질문에는 다양한 쟁점이 담겨 있다. 환경 오염 감소, 자원 절약, 시민 환경 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다회용품 생산·세척 과정의 환경 부담, 서비스 현장의 혼란과 위생 문제, 제도의 실효성 논란, 사회적 수용성 부족 등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선다.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년 8월 26일, 기후위기, 그 익숙함이 두렵다. 최재석 기자. ▶ 전북일보, 2025년 7월 8일,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김은정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기후위기, 그 익숙함이 두렵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달 11일부터 선보인 기후변화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기후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다. 광고에 적시한 비용의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광고 영상에는 ‘광고는 좋은데 사람들이 실천할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실천해야죠’. ‘나라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날씨를 체험하지만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는 선뜻 나서길 꺼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다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켠 적이 없었다고 한다. 유례없는 이상 폭염을 겪고 나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지만 여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쏟을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기부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각종 현안에 기후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너무 익숙해져 무감각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 익숙함이 두렵다. 기후변화 문제가 초기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일회용품 줄이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눈에 보이는 효과로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됐다. 눈앞에 닥친 ‘경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수시로 밀려나기도 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거대한 파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세대가 외면하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에겐 극복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게 뻔하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쓰레기 종량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환경정책으로 꼽힌다고 한다. 1995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누구도 성공을 쉽게 장담하지 못했다.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광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천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후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8월 26일> [읽기자료2]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은 그보다 한해 앞선 2017년, 쓰레기 수입을 중단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쓰레기 수입 규제 정책을 통보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5% 분량이 중국에 보내졌으니 그 엄청난 양을 짐작할만하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200만여 톤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가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들여오는 대기업 음료업계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면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종이 빨대 시대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최근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스타벅스는 우선 전국 200개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비치해 종이 빨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전국 2,000여 개 매장 전체로 확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친환경 흐름 역행’으로 엇갈린다. 스타벅스 측은 재도입한 빨대가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여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친환경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종이 빨대를 고수하던(?) 스타벅스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말.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러다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사실상 규제 철폐나 마찬가지다. 별다른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빨라질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출처 : 전북일보, 2025년 7월 8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다른 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을 조사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유통 과정의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서도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폐기 단계에서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쓰레기 1톤당 약 3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2023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최대 500년이 걸리며 일부 제품은 최대 1,000년까지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로 사용된 플라스틱이 아직도 분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연간 사용량은 약 300억 개에 달합니다. 또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종이컵의 공급가는 개당 약 56원, 플라스틱 컵은 약 124원 수준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업계 전체가 일회용 컵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약 500억~1,100억 원에 이릅니다. 플라스틱과 종이컵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석유 등의 원자재를 소비하며 인건비도 소요됩니다. 폐기 단계에서도 소각, 매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와 환경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합산하면 단순한 기업 비용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자원과 환경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국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국 환경 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시민 주도의 ‘용기내 캠페인’에는 약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탈 플라스틱을 목표로 시민들이 개인용 컵과 용기를 지참해 카페 및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담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78%가 캠페인 이후 플라스틱 사용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65%는 주변인들에게도 환경 보호 실천을 권유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높은 인식 변화율과 자발적 실천은 시민들의 환경 의식 제고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와 근거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2) 보고에 따르면 일회용품 금지 정책 시행 후 카페 및 음식점의 용기 세척, 보관, 인건비 부담이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루 수백 잔의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부담이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세척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국내 다회용 컵 세척 회사 ‘에코해빗’에 따르면 다회용 컵 회수·세척 비용이 컵 한 개당 500원 이상 소요되어 기존 일회용 컵 사용 대비 약 8배의 비용이 더 듭니다. 결국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영세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며, 기업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전면 금지 정책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서울연구원의 ‘환경정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일회용품 전면 금지 시행 후 카페 이용객 중 68%가 불편함을 느꼈고 이 중 40% 이상(317명)이 “텀블러를 자주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환경부의 2023년 ‘다회용 컵 회수 시범사업’ 결과 컵 반환률은 초기 70% 이상에서 6개월 만에 43%로 급감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불편함이 지속되면 정책 피로감으로 참여가 저하되고 이는 제도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환경은 제도가 아닌 참여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면 금지’보다 ‘부분적 제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단계적 유도 정책이 더 현실적입니다. 셋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한국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KEI, 2023) 분석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도 플라스틱 전체 사용량 감소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산업 포장재, 생활용품 등 다른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더 가디언》(2022.8.9.)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다회용품 사용 제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회용 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소비와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탄소 배출을 기존 배출량인 30Mt(메가톤)보다 최대 2배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8% 감소를 위해 세척 및 회수 인프라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단순히 ‘무상 제공 금지’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와 근거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