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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 ③ 벨기에는 어떻게 '중소기업 천국' 됐나] 지역사회 공헌·일자리 창출 기업 파격적 자금 지원
['탈전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 ③ 벨기에는 어떻게 '중소기업 천국' 됐나] 지역사회 공헌·일자리 창출 기업 파격적 자금 지원
  • 김윤정
  • 승인 2016.10.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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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우선, 연구인력 세금 80% 면제 / 청년고용 강제할당제 등만으로는 한계 / 수혜 업체 의무 불이행 땐 엄한 페널티
▲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시장개척(현지 지사화 사업, 무역사절단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발굴 등)과 조사활동(지역 현황과 상품동향, 경제현안, EU통상정보 등), 외국인 투자유치, 물류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은 코트라 무역관이 위치한 월드트레이드타워(약칭 WTC).

코트라 브뤼쉘 무역관에 따르면 벨기에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불린다. 차별이 거의 없는 데다 세금 혜택도 많아서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게 벨기에는 ‘천국 그 이상’이다.

벨기에에서는 R&D 연구 인력에게 급여세의 80%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벨기에 중소기업들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연구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다.

벨기에는 세금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다.

벨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세무 문제 사전답변 제도(Advance Tax Ruling)’를 활용하면 이 제도를 통해 벨기에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선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는 것이다.

반면 국내 지방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전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벨기에 정부는 지역사회에 공헌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에게 공적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준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금 투입에 비해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벨기에가 우리와 다른 점은 적극적인 고용과 사회공헌을 한다는 보증이 된 기업만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투자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베네딕트 트라이우 씨는“중소기업 투자는 무조건 자금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이자 외국인의 특허 등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적극 개방해 유럽 소프트웨어 산업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브뤼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기업의 자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인 ‘가상이자공제 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NID)’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외국 기업이 벨기에 기업에 투자를 하면 벨기에 정부는 이 투자금에 ‘가상 이자’를 설정하고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길 때 그만큼(가상이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벨기에 투자에 혜택을 누린 외국인과 중소기업은 현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벨기에는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년고용할당제의 실패를 이미 경험한 국가다.

지난 1998년 벨기에 정부는 신규 졸업자의 50%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을 시행했다.

로제타 플랜은 종업원 25인 이상 기업에게 1년간 1명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한 제도다.

벨기에 정부는 2년 뒤인 2000년에는 더욱 강화된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청년실업자를 고용인원의 3%까지 추가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미채용 청년 1인당 약 9만원의 벌금까지 물렸다.

대신 로제타플랜에 의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 기여분 감면 혜택을 받았다.

▲ 브뤼셀 자유대학교 전경.

‘로제타 플랜’은 시행 첫 해 약 5만 건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며 청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시행 3년 만인 2003년엔 다시 청년실업률이 21.7%로 치솟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로제타 플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 중 68.6%가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덜 심각했던 플랜더스 지방에서 생겼고 왈로니아(23.4%)와 브뤼셀(7.8%)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못했다.

또한 청년층에 밀려난 중장년층의 실업은 갈수록 증가했고, 수혜를 입은 청년 취업자들에 대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는 등 부작용을 남기고 2004년 사실상 폐기됐다.

벨기에의 사례는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의 육성은 강제고용 할당제와 같은 선심성 사업만으로는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네딕트 윈더스 브뤼셀 투자 청장은“로제타 플랜은 완전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고령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제도로 보완 중이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윈더스 청장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격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다국적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마음대로 압박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한국의 전북지역처럼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벨기에 상공회의소의 베네딕트 트라이우 씨는“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한국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국가와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로랑 버비스트 씨는“이곳은 지역토착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며“한국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급여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중소기업을 택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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