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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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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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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인 지난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으려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주제 다가서기

12월 9일은 UN(United Nations)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그 다음 날인 12월 10일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인권의 날’이다.

‘반부패’와 ‘인권’은 서로 연관성을 찾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와 평등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전제조건들은 ‘부패’와 ‘부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정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중심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낙하산 인사 등 온갖 비리가 가득했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후세대를 위해 촛볼을 들게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대해 따로 또 같이 살며보며 역사 앞에 떳떳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16년 8월 1일 -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 전북일보 2016년 5월 19일 -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 한겨레 2016년 7월 23일 - 대한민국 0.1%의 민낯

■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개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구가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 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의료계·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일보 8월 1일〉

〈읽기 자료 2〉

- 인권침해 가해자 ‘군대 상급자·공무원’ 가장 많다

전북도민은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군대 상급자, 공무원 순으로 꼽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순으로 꼽았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검찰·교도소를 포함하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5.9%는 ‘전북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전북도의 인권정책 방향 우선순위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꼽혔다.

응답자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는 39%로 다소 낮았고,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 직장(36.2%), 교육기관(3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35.5%)가 첫 손에 꼽혔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를 차지해 도민이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란 응답이 65.6%를 차지했다.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전북도의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았던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전북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인권의식에 근거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열었다. 도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150명으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민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618명(57.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67명(56.4%), 연령별로는 40~64세가 469명(39.6%)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일보 5월 19일〉

〈읽기 자료 3〉

- 대한민국 0.1%의 민낯

무엇을 상상해도 현실이 되고 있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0.1%들의 민낯이 연일 까발려지고 있다. 한줌 윤리마저 벗어버린 재벌과 권력자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수준에 대한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의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되자 나머지 99.9%의 현실이 들끓기 시작했다. “영화〈내부자들〉 실사판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글들이 모바일 세상을 달궜다. 〈중략〉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데 쓰는 영화 속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가 현실에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이 대역 없이 직접 출연한 셈이 됐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속 0.1%의 대사는 ‘엘리트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찰지게 내뱉으며 현실로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들의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거대 기업 회장의 성매매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내부자들〉에서 권력과 유착한 ‘조국일보’의 행태를 현실에서 읽어냈다.

여기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근혜계 실세 정치인들이 대통령 뜻을 내세우며 협박에 가까운 공천 뒷거래를 하는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전관예우 변호를 통해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전직 검사(홍만표 변호사)의 실상까지, 영화로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초현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과 누리꾼들은 “0.1% 한국 지배세력이 나머지 99.9% 개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고 따졌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보수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낮아졌다”며 부패와 분노의 만성화를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사회권력층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7월 23일〉

■ 생각 열기

△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서 글쓴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꼽은 계층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영화가 현실이 된 예”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1) 〈읽기 자료1〉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단,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는 제외할 것)

△심화활동(2) 〈읽기자료 2〉와 관련하여 전북도민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상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심화활동(3) 〈읽기자료 3〉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영화화한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봅시다.

■ 생각 키우기

△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다.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산출이다. 부패지수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출처 : 두산백과〉

△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 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 ‘반부패투명사회’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천하여 투명사회실현을 이룩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국제반부패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단체명칭을 제7차 정기총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다.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 생각 더하기

△ ‘부정부패’와 ‘인권보호’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인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만들어 보시오. 자신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점검해 봅시다.

■ 참고자료

△ 사회의 부정부패를 담은 영화들 -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외전,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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