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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5.18  / 최종수정 : 2017.05.18  21:24:45
   
▲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전주 효자4동 사전투표소인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원래 인간 사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의 이익과 안전,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절하게 실행하며, 또 그것을 수호할 ‘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권력’이라고 부르고 ‘권력’을 실행하는 행동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의 ‘정치’가 존재했는지 살펴봅시다.

■ 생각 열기

△정치의 의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의 사례

※ 학교

- 학급 회의에서 우리 반 규칙을 정하는 일.

- 학교를 대표할 전교 학생 회장을 뽑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는 일.

※ 가정

- 가족 여행 장소를 정하는 일.

- 집안일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일.

※ 국가

-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

-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

△민주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국가의 정치가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 옛날: 왕이나 귀족 등 일부 사람들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백성과 노예는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읽기 자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수천 년간 인도인의 생활 규율 역할을 해 온 카스트제도는 현재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근대화 및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카스트제도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안에는 다시 수많은 하위카스트(subcaste)가 있다. 최하층 계급으로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이 있다.

카스트제도가 생긴 최초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으나 오랜 역사적 흐름과 더불어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 불허 등 많은 금기를 가진 사회규범으로 굳어졌다. 엄격한 카스트제도 하에서 인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카스트의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브라만은 반드시 해가 지거나 뜰 때 기도를 해야 했고 경을 외워야 했다.

이러한 계급제도는 인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하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정체시켜 활력을 잃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마하트마 간디(MahatmaGandhi)를 포함한 많은 사회 개혁 운동가들은 불가촉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면서 불가촉천민들을 ‘신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하리잔(Harijan)으로 부르고, 이들이 힌두 사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민 보호에 앞장섰다.

오늘날 인도에는 1억 명이 넘는 하리잔이 있다. 인도 정부에서는 입학이나 취업 시 일정 비율을 하리잔에 배정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하리잔 출신이 장관까지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도 개황, 2010년 6월, 외교부)〉

△ 위의 글을 읽고 카스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 인도의 정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봉건제도 : 왕과 영주의 정치적 계약 관계〉

게르만족에게는 종사(從士)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 자기보다 힘 세고, 권력이 큰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보호를 받는 제도였지. 한편 로마에는 은대지 제도라고 해서 신하에게 땅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 이 두 제도가 합쳐져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봉건 제도야. 제후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왕은 제후를 보호해 주고, 마찬가지로 기사는 제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제후는 기사를 보호해 주는 거지.

이 과정에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땅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농민까지 지배할 수 있었어. 특이한 것은 서로 충성과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야. 또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는 정치가 아니라 땅을 나누어 받은 각 지방으로 쪼개지는 지방 분권적인 체제인 것도 특징이야.

봉건제 사회에서 기사가 되려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기사의 아들은 7살이 되면 다른 기사의 성에 가서 훈련을 시작해. 처음에는 귀부인의 시중을 들며 예의범절을 배우지. 14살이 되면 종자로 승격되는데, 기사와 함께 말을 타고 사냥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 전쟁터에서는 기사의 창과 방패를 들고 다니다 주인의 창이 부러지면 다른 창을 건네주거나, 깃발을 들고 다니지. 자그마치 14년을 이렇게 지내야 21살 때 기사로 임명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임명식은 돈이 많이 들어 결국 기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대.

중세 유럽이 정치적으로 계약 중심의 봉건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제적으로는 농노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장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 장원이란 보통 영주의 지배를 받는 작은 단위의 마을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영주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어.

영주의 성은 보통 장원의 한가운데 있어서 장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야. 중세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걸 보여 주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이지. 농노들은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의 행사에 참여했어. 촌락은 농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야. 노예와는 달리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어.

하지만 고대 노예와 마찬가지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어. 또한 장원에는 영주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영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만 했어. 이렇게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지.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 봉건 제도 - 당신은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 (세계사 개념사전, 2010년 7월 12일, (주)북이십일 아울북)〉

△ 위의 글을 읽고 봉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 봉건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다〉

1789년 6월, 베르사유 궁의 테니스 코트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칼의 위험에도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오자 테니스 코트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제3 신분의 대표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자처하면서 ‘국민 의회’를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악화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 문제를 다룰 전국 신분회를 소집하였다. 제1 신분인 성직자 대표, 제2 신분인 귀족 대표, 제3 신분인 평민 대표들이 왕의 세금 정책에 손만 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평민 대표들은 이런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나섰다.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바치는 그들은, 전체 농지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성직자와 귀족들은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전체 농지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신분은 세습되었고, 영주의 각종 특권과 교회의 십일조 등은 농민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민 대표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자, 왕은 이를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 무참한 학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파리 시민들은 밤사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을 갖추어 이에 대항하였다. 시민들은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다. 총격전 끝에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고, 파리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파리의 봉기 소식은 삽시간에 지방으로 퍼져 나갔고,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다. 곳곳에서 영주의 성이 습격당하였다. 이에 힘입어 국민 의회는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왕과 귀족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의회가 인정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왕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바스티유 감옥은 낡은 체제의 상징으로 보였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이후, 혁명의 불길은 지방에까지 번져 나갔다. 국민 의회로 모인 우리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시,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로 결의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 혁명 낡은 질서를 허물다.(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011년 9월 5일, 휴머니스트)〉

△ 위의 글을 읽고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의 탄생 - 국민이 주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막상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민주주의란 무슨 뜻이고, 민주 정치란 어떤 정치일까?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 정치야.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야.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자유와 평등, 즉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 존중이 시작되지. 민주 정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야.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행이야. 우린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을 겪었어. 옛날에는 대부분 왕이나 귀족이 나라를 다스렸지. 하지만 왕이나 귀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시민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을 내쫓았어. 그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지.

시민 혁명 후에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심지어 투표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여성, 노동자, 농민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어. 덕분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선 여성과 남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어. 물론 현대의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겠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년 7월 12일)〉

△ ‘민주주의’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 ‘민주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까?

■ 학생 글

-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수업시간에 자유와 평등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노예제도와 신분제도, 식민지 제도 같은 나쁜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공부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며 배려하고 아껴준다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를 멋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예솔(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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