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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살려라,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
도시를 살려라, 도시재생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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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6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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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상현실체험업소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의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문재인 공약 ‘도시재생’…50조원 사업 시동 (2017년 5월 19일 한국경제)

△서촌 ‘음식거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 (2015년 12월 13일 세계일보)

△임대료 상승 막는 ‘자율상권법’ 재추진…젠트리피케이션 끝? ·(2016년 6월 28일 경향신문)

■ 생각 열기

〈자료1〉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된 사연은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방치됐거나 노후도가 심각해 폐가로 버려졌을 수 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훼손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니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 마을의 슬럼화도 부추긴다. 흡사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저성장·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나타난 일이다.

문제는 한 채의 빈집이 공동화 현상으로 번지는 현상이 일부 중소도시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만 하더라도 7만9000가구(서울연구원 통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다. 이는 빈집이 대도시, 부촌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빈집 공동화 현상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상가상 빈집의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50여만 가구가 새로 공급돼 빈집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전국에 분양된 주택은 52만5000가구가 넘었고 작년에도 46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건설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 33만 가구를 크게 웃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50년 빈집 수가 302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이 갖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유재산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2일 아시아경제)

1.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3. 빈집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4.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자료2〉

…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2년3개월간 38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現) 청계광장~성동구 신답철교 사이 5.84㎞ 구간의 복원을 완료했다.

50년만에 청계천이 도심 하천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25만2000㎡의 녹지에 283만9000본(本)의 식물이 이식됐다. 또 12.04㎞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광통교·오간수교 등 25개의 다리와 광교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마련됐다. 친수환경이 조성되면서 차(車)가 지배하던 청계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집계한 10년간 누적 청계천 방문객 숫자는 1억9144만9000명(올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870만9000명이 청계천을 찾았고,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는 102건에 달하는 각종 문화·캠페인 등이 개최됐다.

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도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20.4%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81만4000명의 외국인이 청계천을 방문하기도 했다.…재탄생을 통해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변한 청계천은 일대의 땅값 지형도 역시 바꿨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따르면 광교사거리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계획 수립시기인 2002년 3.3㎡당 1160만원에서 올해 2509만원으로 116% 상승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경우 같은 기간 650만원에서 1605만원으로 146%나 올랐다.…무형의 효과도 크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공사 후 청계천 일대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경감됐다. 평균기온이 서울 전체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보였던 이 일대의 여름 온도는 최대 10~13%까지 낮게 나타난다. 한 여름 기온이 30도라면, 26~27도로 도심 속 에어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

〈자료3〉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동문예술거리는 이제 맛집 골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한옥마을 관광명소화의 여파로 상업자본이 진입하면서 콩나물국밥 전문점 등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의 술집,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졌다. 20년 간 동문거리의 상징이었던 갤러리 주점 ‘새벽강’도 지난해 웨딩거리로 이동했고, 동문액자도 2015년 전주시청 너머로 자리를 옮겼다. 전시장인 ‘차라리 언더바’와 미술인 5명 연합 작업실 ‘두레공간 콩’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남을 수 있었다.…많은 미술인들의 작업실도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웨딩거리 등으로 떠났고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내쫓긴 경우도 있다. 구도심 일대 공인중개사 대표, 거주 작가들에 따르면 동문거리와 웨딩거리 월세를 10평(33㎡)규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 40~55만원, 16~25만 원정도이다.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동문거리도 서울 홍대지역이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처럼 외부 투자자, 대형 음식 사업체 등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도 크게 올라 원주민이 떠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거리의 정체성을 만든 예술인들은 빠져나갔고, 현재 남아 있는 문화공간까지도 세입자의 상태로 언제든지 문 닫을 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거리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예술적 생산보다는 상업적 소비만 늘어나는 획일적인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예술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주동문예술거리추진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기대수입으로 상업 자본이 더욱 몰렸다는 것. 반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약화시킬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화거리 사업으로 조성한 ‘전주시민놀이터’ ‘동문길60’ ‘창작지원센터’는 연계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도 예술거리를 상징하거나 사람을 모으기엔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평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예술인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화백화(文化白化)’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 (2017년 1월 15일 전북일보)

1. 〈자료2〉를 읽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4가지로 정리해보세요.

2. 〈자료3〉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ition)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3.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지역 예술인들을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

■ 생각 키우기

1.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

2.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는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쇠퇴상권, 군부대 주둔지(이전지) 등이다.

전라북도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여 봅시다.

■ 생각 더하기

- 제시된 자료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과 원인,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전주시는 5일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이 같은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 두 곳이다.…이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 설정, 임대료 산정 등에서 ‘상생 협약’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의 내·외부 수선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 문화·예술인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2017년 1월 6일 중앙일보)

■ 관련 용어

△도시재생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공동화현상

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혼잡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며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열섬현상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주변의 온도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열섬이라 한다. 열섬현상은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또는 겨울에 뚜렷하며, 낮보다 밤에 심하게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관련 도서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김세훈 저/ 한숲)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도시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달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저자인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개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 도시의 사례에서 좀 더 이상적인 ‘좋은 도시’의 모습을 모색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저/ 푸른숲)

이 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승자와 패자, 건물주와 세입자, 들어온 자와 내쫓긴 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학생 글

- 영세상인 보호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뤄져야

도시재생사업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다.

학교에서 전주 한옥마을로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었다. 과학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한옥마을에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적북적한 모습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신기하고 어색하다고 하셨다.

전주 한옥마을은 문꼬치구이, 떡갈비, 초코파이, 팥빙수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색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한옥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원래부터 한옥마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이 개발되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한다.

원래 주민들이 만든 다양한 상점은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전통음식이 아닌 국적불명의 먹거리들이 넘쳐난다. 한옥마을이 개발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고 한옥마을은 고유의 특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 전주시에서 나서서 건물주와 영세상인 간의 상생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오르는 최대폭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특색도 살고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지선(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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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덕 2017-06-16 18:37:20
전북신문의 애향심에 반했습니다!
아주 고품격 기사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한 대 시민 홍보기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