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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회사, 통행료 인하엔 '인색' 수입 손실엔 '잇속'요금경감 요구 답 없더니 경쟁노선 신설 '보상 요청'
박영민 기자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7.11  / 최종수정 : 2017.07.11  21:11:04

전북 도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는 답이 없던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경쟁노선 신설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애초 계획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경쟁노선 신설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가 개통할 경우 최초 개통시점인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간 400억 원 가량 통행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기간 중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주민들은 민자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왔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높은 통행료와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던 민자고속도로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예상손실까지 보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무리한 주장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를 거처 익산까지 향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까지 교통과 물류의 소통기능이 예상되는 노선”이라며 “인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 문제로 서부내륙권 고속도로 건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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