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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걸음'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걸음'
  • 김세희
  • 승인 2017.08.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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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가구 중 636가구에 그쳐 / 이행강제금 납부 등 농민 부담 / 유예기간까지 완료 힘들 듯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정부의 ‘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소걸음’이다. 내년 3월 24일이 유예기간이지만 현재까지 추진율은 13.8%에 그치고 있다. 농가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농가는 모두 4610가구다. 이들 중 636가구(13.8%)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 도내 14개 시군은 현재 2431개의 무허가 축사농가를 상대로 적법화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유로는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 △축사 설계비와 측량비에 드는 농가의 비용부담 △법적 기준에 따른 축사 리모델링 및 입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의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하다.

축산 농가에서는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전에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는 “정부가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 적법화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적법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축산 농가가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한 대책과 법령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중앙상담반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은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적법화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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