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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우 사육농가 수 6년 새 '반토막'2010년 1만 5035가구서 작년 8291가구 / 한·미 FTA이후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소 / 농민단체 "추석 전 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08

도내 한우 사육농가 수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2012년 한미 FTA발효 후 축산 농가들의 잇따른 줄 폐업이 발생한 뒤 계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도 향후 이 같은 추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한우농가는 2010년 1만5035가구에서 2016년 8291가구로 6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과 2013년 한우농가 2000여 가구가 사육을 포기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

당시 수익성이 안 좋았던 소규모 한우 농가들은 대거 폐업을 신청했다. 이 때 정부는 농가수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폐업하는 한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명절 때 한우 선물량이 급감해 제2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농가수는 2016년 8291농가에서 2017년 8178농가로 113농가 밖에 줄지 않았지만, 도내 한우협회 등에서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김영란법과 관련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비 기준을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킬로그램(kg)으로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다. 3㎏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 3㎏선물세트는 시중에서 15만원~2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된다. 그 동안 도내 한우산업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파에도 장수와 정읍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브랜드화를 추구해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버텨왔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 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한우 농가는 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조절이나 FTA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제도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도내 한우협회에서는 정부에 FTA기금을 만들어 피해보는 업종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FTA를 반대하기보다 자동차산업처럼 이득을 보는 쪽에서 기금을 마련한 뒤, 취약한 쪽을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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