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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① 도내 실태]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최고…정부정책 반색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① 도내 실태] 치매환자 등록률 전국 최고…정부정책 반색
  • 김세희
  • 승인 2017.09.0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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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인구 18% 차지, 초고령사회 임박 / 전문병동 3곳뿐…체계적 지원 시스템 미비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가족이 치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일찍부터 고령사회에 들어선 전북에서는 상당히 반겨하는 분위기다. 전북의 치매인구 실태와 치매관리 인프라, 대안 등을 짚어본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에서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4만1203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를 차지한다. 전남(20.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북은 초고령 사회에 임박한 상황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도내 치매환자는 3만3944명에 달한다. 도내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추정 치매 노인수 대비 등록자수)도 88.2%로 전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북 다음으로 경북(70.83%), 경남(63.85%), 충남(56.4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률이 높다는 건 자치단체가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도내에서 치매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높아지고, 치매환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보면 치매유병률은 2020년 10.4%, 2050년 15.1%로 점점 높아진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연간 치매환자 한 명에 들어가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비용도 약 20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치매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국가가 자치단체를 지원해 지역 내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치매지원센터(총 47곳)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전국 79곳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현재 34곳 → 79곳)’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가진다. 정부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게다가 치매환자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는 일찍부터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 센터, 제공기관 연계 등의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진 못한 상태다. 전주시와 고창, 남원 등 6곳에 마련된 공립요양병원에도 치매전문병동 병상이 마련된 병원은 3곳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도내 치매지원센터나 공립요양병원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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