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인재숙 운영체제 바꿔야"

도교육청 국감 익산 성폭행사건등 학교폭력 대책도 추궁

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순창 옥천인재숙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옥천인재숙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소수의 학생을 선발, 사설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하는 기형적 공립학원”이라며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도 “순창군이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옥천인재숙에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인재숙은 현행 법령상 그 법적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탈법적 공립학원인 만큼, 폐쇄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옥천인재숙은 사설학원 역할을 담당,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등 역기능이 많다”며 “도의원과 교육위원·교육관련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또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이어 도내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근본 대책을 따졌다.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전주 기전중·여고 교사 신축 이전 비리와 관련, 도교육청의 책임 문제와 내부 구성원 공모 의혹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은 “호남기독학원이 학교 신축 이전 비용 충당용 토지의 지가하락을 이유로 특별교부금을 신청, 30억 가까운 국고를 지원받았다”면서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신도시 지역에 위치, 땅값이 3배까지 오른 만큼 상식적으로 내부 공모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교육청 관계자의 비리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북대로 자리를 옮겨 교내 진수당에서 대학 누리사업단(단장 임재규) 현황 및 운영실태를 소개받고 현장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