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감 - 도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및 지적·제안 요지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가 6일 오전 청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교육청 국정감사를 맡은 교육위원회 감사1반은 반장인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을 비롯, 이인영·백원우·유기홍·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과 김영숙·임태희·진수희(한나라당)·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순창 옥천인재숙 문제와 학교폭력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공·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차별 및 시·군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물었다.

각 의원들의 질의 및 지적·제안 내용을 요약한다.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지난 3년간 전북대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 1709명중 초·중·고교 학생이 68.2%인 1166명으로 나타났다. 척추이상은 어릴적 바르지 못한 자세가 원인이다.

각급 학교의 책걸상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최우선 고려, 책걸상 교체 예산을 증액 배정해야 한다.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서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전주·부안에서도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선 학교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이 너무 낙후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첨단 시설을 갖춘 과학교육원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도 노력해 달라.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도 초등학교 교원 충원율은 중·고교보다 높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과잉 현상 대책을 세워라. 초등 교사를 재교육, 중·고교 교원이나 전문 상담교사로 역할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는 학생수 60명이하 학교가 100곳이 넘는다. 소규모 학교를 분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일이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

순창 옥천인재숙은 현행 법령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탈법적 학교, 기형적 공립학원이다. 이곳에서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에게 6000만원대의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성격의 공립학원이 옥천인재숙을 시발로 전남 곡성과 경남 합천 등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대책을 밝혀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순창 옥천인재숙은 운영 주체인 옥천장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엄격히 불법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북지역 사립학교중 재단 전입금 1%미만인 곳이 88%에 이르고 법정 의무부담금 20%를 못내는 학교도 78%에 이른다. 또 매점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의 84%가 수의계약을 체결,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전북지역 고교 62곳을 대상으로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2학년은 61개교, 3학년은 59개교에서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예산 및 운영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북지역은 국·공립 유치원이 365억 4600만원, 사립은 2억 7400만원을 지원받아 무려 133배의 차이가 났다. 공·사립 유치원간의 비정상적인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각 시·군간 교육여건 격차가 극심하다. 지난 4년간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남원이 총 44억여원, 익산 25억,전주가 22억 9000여만원인데 비해 진안(8416만원)과 순창(3690만원)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 기부제도를 장려, 도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교육감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전북교육청의 2004년 총 결산액 6000억원중 37%에 해당되는 2428억원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일부 사학에서는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 기전중·여고 신축 이전과정에서 재단측은 지가하락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지역 땅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상식적으로 도교육청 내부의 공모자가 없었다면 이같은 일이 가능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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