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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위조신분증 사고 팔아요" 청소년 탈선·자영업자 골머리
"분실·위조신분증 사고 팔아요" 청소년 탈선·자영업자 골머리
  • 천경석
  • 승인 2018.04.19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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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버젓이 거래…음주·흡연 등 악용 늘어
‘감별기’도입 하라지만 설치 비용 커 부담 가중
▲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위조 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위조 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분실·위조된 신분증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분실·위조 신분증 불법 거래는 대포폰 개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물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등에 사용되며 탈선을 부추겨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수법이 교묘해지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분증 분실신고는 2015년 316건, 2016년 222건, 2017년 281건, 올해도 3월까지 71건이 접수됐다. 분실 신분증이 모두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미성년자들에게 되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며 놓고 간 지갑을 훔친 뒤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미성년자에게 장당 3~5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썼으며, 일부는 다른 지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분실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은 인터넷을 통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19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에서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었다. 게시글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버젓이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택배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면 술과 담배,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류 배달이 허가되면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배달시켜 마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위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영세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모든 신분증이 위조라고 볼 수도 없고 어려 보인다고 술과 담배를 팔지 않을 수도 없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는 낮다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면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구입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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