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7 13:41 (토)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불이익 줬다면 처벌 가능"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불이익 줬다면 처벌 가능"
  • 백세종
  • 승인 2018.06.17 19: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대 조기영 교수 발표
최근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에 속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연구가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조기영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감시와 사찰이 본질이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명단이기는 하나 그 불이익에 대한 ‘실행’이 없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교수의 발표는 반대로 블랙리스트를 통해 판사에게 불이익 등이 주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 가담 여부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실행 가담이 확인돼 유죄로 바뀐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블랙리스트에 따른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정농단을 둘러싼 형사학적 쟁점’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 교수의 발표 외에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공익재단을 통한 범죄행위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재황 2018-06-17 23:33:3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