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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왜 불법 성행하나?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왜 불법 성행하나?
  • 최정규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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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아이디와 비번만 있으면 불법 아이템 구입 가능
상대 보이지 않는 온라인 게임이다보니 즐기기보단 금전 사용한 과다 경쟁 부추겨
유저들 불법 아이템 판매 프로그램 노출, 손쉽게 구매 가능한 문제점 등 생겨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시키는 아이템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 추척을 피하기 이해 해외에 서버망을 구축시킨 뒤 불법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2)와 프로그래머 B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상 C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핵을 약 2만명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은 속칭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프로그램이다. 핵을 사용할 경우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기존 이용자들의 게임 의욕을 꺾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행심을 조장한다.

많은 유저들이 불법 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한 핵 판매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손쉬운 구입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 조차도 입력하지 않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핵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같은 상황에 핵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물론 사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건, 2017년 13건, 지난해 10건 등 최근 3년간 게임 프로그램 관련 범죄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임 인기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 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핵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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