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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살펴보니] 지원 학생 적어 10% 선발 사실상 불가능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살펴보니] 지원 학생 적어 10% 선발 사실상 불가능
  • 김보현
  • 승인 2019.03.11 20:35
  •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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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넣어
상산고 “만점 받을 수 없는 구조, 정량평가 아닌 질적평가 해야”
전주 상산고 전경.
전주 상산고 전경.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두고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논란 되는 지표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정량평가’에 대해 자사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사실상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학생 자체가 적어 권고 비율을 채울 수 없는 탓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탈북학생 등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그러나 자사고 관계자들은 “현실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산고의 경우 최근 6개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는 평균 16명 안팎이다. 최소 학생수가 10명(2018학년도), 최다가 29명(2016학년도). 연평균 합격률은 82%로, 매년 13~15명 정도다.

그러나 상산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 만점을 받으려면 매년 최소 36명을 뽑아야 한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크다보니 자사고에 지원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일부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지역 교육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 평가를 폐지하고 질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옛 자립형 사립고 출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매년 자발적으로 해당 대상을 정원의 3%씩 뽑아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제주도, 강원도 고성, 울릉도 등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까지 다니며 숨은 인재를 선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양적으로만 채우고 관리가 안 될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독이 된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모든 개별 지도·상담 교사가 붙어 학습·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최대 학생 비율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논란되자 상당수 옛 자립형사립고가 있는 타지역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가 아닌데다 10% 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발은 예상했지만 상위기관인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따르지 않고 유일하게 80점으로 올려 ‘재량권 남용’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많아서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해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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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2019-03-13 08:58:15
교육감이라는 자가 행패부리는 수준이 딱 초등생이다 진정한 전북지역 교육발전은 생각안하고 하향평준화가 답이랜다 일부러 이슈화시켜서 자기 정치진출 야욕만 침흘리는게 눈에 훤히 보이네 쯔쯔쯔

Ehf 2019-03-13 07:48:53
전북교육감이 찌찌달라고 몽니 부리네 아이고 저런사람이 교육감이라고

걱정인형 2019-03-12 16:59:28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씁니다.
아니 교육감은 도대체 몇퍼센트나 얻어서 된건지 몰라도 80점이라함은 거의 불가능한 점수 아닌가요?
김승환 교육감 교육행정 만족도도 80점 미만이면 탄핵당하나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소솔 2019-03-12 15:40:34
전북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살던 동네로 돌아 가시라

강승용 2019-03-12 13:40:04
김승환전북교육감의 평가기준철회 불가사유가 교육부 지침의 지역실정에 맞는 선별적 수용이라니요. 결국 부담은 위로 벗어던지는 건가요. 더군다나 그 선별적 수용마져 교육감의 재량이 아닌 교육청의 재량으로 이뤄진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떠매고 가지도 못하는 잘못된 평가기준에 대한 각계의 성토에 뒤늦은 압박감과 부담을 이런식으로 떨쳐버리려 하는건가요. 잘못된 부분은 용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여하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승환교육감은 꼭 반성하시어 차제에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