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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지켜야”
“중기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지켜야”
  • 이강모
  • 승인 2019.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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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제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구매비율까지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법정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건수도 전무하다.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 제4)=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실시된 도내 독립만세운동 현장과 함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나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또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는 역사관을 조성해야 한다.

 

△국주영은(전주 제9)=전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와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 제2)=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탐방객과 주민 불편이 크다. 교통사고 1000건 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군)=지난 연말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에 이어 또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가 추가로 신청됐다.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1158회)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213회)이 줄어든다.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찾으려 하고, 업체들은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편익만을 취하려 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닌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종식 의원(군산 제2)=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른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영심 의원(비례)=지난 회기때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 등 두 단체가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 폐지에 미적거리고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민의와 시대를 반영한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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