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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 대기업 이익 대변…모집 공모 보완해야"
"새만금 태양광사업, 대기업 이익 대변…모집 공모 보완해야"
  • 이환규
  • 승인 2019.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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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출신 전북도의원·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 촉구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사실상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사업 모집 공모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출신 전북도의원인 문승우·나기학·조동용·김종식 의원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는 24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태양광 모집 공모 과정은 총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도의원은 지난 10일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바뀔 여지가 보이지 않자 이날 강도를 높여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모 내용을 보면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체는 패싱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일삼는 등 대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기업 40% 참여를 보장한 것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경제 도움은 물론 도내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대기업이 추진 중인 컨소시엄은 지역기업이 2~3개에 불과해 지역기업이 ‘을’이 되고 지역기업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고안이 무리한 신용률 적용과 태양광 매출결과를 요구해 지역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 참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모사업 평가위원모집 공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역시 광주 전남·북 국립대학 교수로 제한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광주 전남은 전북보다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가가 지역편중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또 광주 등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에 지역기업의 실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면 보완함은 물론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을 공정하게 할 것,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 지역 중소기업 참여조건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동용 도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만금태양광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모 중지까지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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