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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전북의 과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전북의 과제는…
  • 최명국
  • 승인 2019.06.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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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배분 갈등 대비,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물관리위원회, 지역 목소리 낼 창구 만들어야”
새만금 수질 개선 측면, 하천 유량 확보 필요

통합 물 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물 분쟁 조정을 뼈대로 한다.

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전북지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향후 비전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 앞서 전북지역 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박영기 교수(전북대)=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과의 물 분쟁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용담댐의 물 배분 갈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물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수질 정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선 전북권에 물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김보국 박사(전북연구원)=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확보, 전북권은 새만금 수질 개선에 필요한 깨끗한 물 공급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서로의 시각에서 각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만금 수질 확보 측면에선 만경강 등 하천으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역 상황이나 현황을 잘 아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

△한상윤 과장(전북지방환경청)= 용담댐, 섬진강댐 물은 충청권과 전남권이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어 물 배분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전북지역의 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통합 물관리 성과는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허태영 과장(전북도 물환경관리과)= 전북은 새로운 수원(水源)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역 출신 민간위원을 추천했다. 최종 인선은 청와대에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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