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8-26 00:25 (월)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전북도 “국고보조율 높여야”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전북도 “국고보조율 높여야”
  • 최명국
  • 승인 2019.07.14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016t 수거, 전년 비해 29.7% 증가
국비 지원은 절반에 불과
"70~80% 수준으로 높여야" 주장

전북지역 해역·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해양쓰레기 9만 5000t 중 90%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해역 및 해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총 3016t으로 전년(2017년) 2326t에 비해 29.7%(690t)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거·처리 비용은 2017년 18억 9100만원에서 2018년 21억 4100만원으로 13.2%(2억 5000만원) 늘었다.

전북도와 군산·고창·부안은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21억 9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절반 가량은 국고로 지원된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자리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80% 수준으로 높일 것을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지난달 21일 해양쓰레기 정화 행사를 위해 군산을 찾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 보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오염과 함께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께 부안군 위도 북방 9㎞ 해상에서 7.93t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겨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늘면서 지자체들의 처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국고보조율 상향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85t으로 집계됐다. 2013년 4만 9080t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