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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외면한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처 '비난'
피해 학생 외면한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처 '비난'
  • 최정규
  • 승인 2019.08.2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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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때 쓰러진 장애학생 재출석 시켜 진술 요구 물의
피해학생 실제 장애 2급 진단, 학교 측 자체조사 통해 학교폭력대책위에 제출
학교 측 조사결과 제3자 진술녹취록 제출했는데도 도교육청 다시 진술 요구
피해 학부모 “아이 마음 속 상처 깊은데 또다시 진술하라니…인권침해”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를 진술하다 쓰러지기까지 했던 장애인 학생을 재심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 피해사실을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조사방법은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에도 없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피해에 대한 반복진술 요구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은 같은 학교 A군(19)에게 “장애인이 온다”, “장애인하고 놀지 말아라”는 등의 장애 비하발언을 일삼으며 따돌림(왕따)하고 현금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어렸을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는 학교측에 즉시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A군 아버지는 “학교 측이 자체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진위여부 등을 A군에게 물었고 조사과정에서 A군은 충격으로 쓰러지는 등 심신이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학폭위 개최결과 A군을 괴롭힌 가해학생 2명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전학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과 부모들은 “학교폭력을 한적이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19일 도교육청에서 재심이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학폭위는 지난 19일 A군에게 다시 출석해 피해내용들을 진술하도록 요구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A군 아버지는 “A군은 이미 학교조사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고, 제3자 학생의 증언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상처가 깊은 아이에게 다시 출석해 피해내용을 진술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이자 인권침해로 학폭위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주장이 첨예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채민 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해자에게 피해과정을 다시 복기하도록 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복진술 요구는 좋지 않다”면서 “학교폭력 현장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피해학생에게 가능한 한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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