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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집] '一與多野' 혼돈 정국…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추석 특집] '一與多野' 혼돈 정국…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 김세희
  • 승인 2019.09.1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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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복귀 얼마나 실현될 지도 관심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의 관심이 이번 추석연휴에 쏠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서막을 올리는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 1년 전 추석은 총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안갯속이다. 20대 총선 때 창당된 국민의당의 분열로 민주당과 비민주당, 즉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었다. 정당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인물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신당도 구체적인 윤곽이 없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 지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길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20대 총선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다.

■ 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지난 2016년 전북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깨지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20여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초로 다당제 지형이 형성된 셈이다. 전북 선거판은 정치적 역동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21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의 총선 구도도 역동적이다. 올 8월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 10명은 탈당한 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했다. 이 때문에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기타정당이 싸우는 복잡한 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기를 할지 야권이 다시 돌풍을 일으킬 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처럼 남북관계와 같은 국정과제가 진전을 보이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달 전북 탄소산업을 전략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거둬, 지역의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는 교육열이 강한 수도권, 보수지역인 영남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지지율을 결집하는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인물론이 대두되면 현역 의원이 많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은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됐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11명 중 7명, 20대 총선 때 10명 중 7명이 교체됐다.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던 거물급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김무성 의원 등이 확보한 국가예산을 두고 ‘실세예산’이라고 하는 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전북도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역 몫을 잘 챙길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권의 집단생존전략

제3지대 정계개편=일단 평화당과 대안정치, 바른미래당은 ‘각자도생’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안정치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5당으로 전락한 평화당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기를 시도 중이다.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당 공동운영, 재창당 등을 모색 중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치며 야심차게 탈당에 나선 대안정치는 인재영입 난항으로 창당 시간표가 늦춰진 상태다. 당 간판이 될 ‘제2의 안철수’를 영입해 추석 전 창당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일단 ‘유성엽 체제’로 정당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도 추석 연휴 이전에서 이후로 미뤘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두고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자강을 내세우며 조속한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야3당은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종의 호남발 정계개편이다.

다만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창당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정치세력을 흡수·통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계개편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다만 창당 시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거 두 달여 전 창당했었다”고 덧붙였다.

■ 선거제 개정 변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을 비롯해 의석수가 줄어두는 지역은 정치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전북은 익산(갑),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같은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평화당·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실패에 부담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 최대 격전 예상 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익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의석수가 1석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획정기준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항상 바뀌었다.

선거구가 줄면 익산은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 한국당 임석삼 전 김제폴리텍대 총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올드보이 귀환하나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 중앙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들은 대략 9명이다. 전주 선거구에서는 김윤덕(갑)·이상직(을)·김성주(병)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익산 선거구에서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과 전정희 전 의원(을)이 있다. 완주무주진안선거구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이강래 도로교통공사 사장과 강동원 전 의원, 김제부안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이 여의도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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