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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2차 관문 통과
전북도,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2차 관문 통과
  • 김윤정
  • 승인 2019.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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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지난 상반기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도가 하반기 재신청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2차 관문을 통과해 최종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2차 관문을 통과해 공식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의 경우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돼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목적차 실증 등의 내용을 닮고 있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이 특구에 지정될 경우 규제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 실증 기회가 제공되며, 1조775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1만2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전북 외에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 각각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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