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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
  • 전북일보
  • 승인 2020.01.12 1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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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가예산 내역과 도내 시군 내역 모두 달라
전북과 도내 시군 최대 1조2천억 넘게 차이 보여
새만금, SOC, 균특 등 시군 연계사업비 편입 따라 상이
정치권, 자치단체장 연말 성과 발표 내역과 달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연말 ‘국가예산 확보 내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사상 최고액 확보’라는 문구가 꼭 따라붙는다. 자치단체장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이런 홍보대열에 합류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국가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7조605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모두 더하면 도가 발표 기준의 전체 국가예산을 상회한다. 각 시군마다 실적을 입맛에 맞게 포장해 동일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탓이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서 나온다.‘사상 최고액 달성 내가 했다’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일까. 연말 총선용 낯내기 성과로 전락한 국가예산 확보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대안을 진단한다.

연말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모두 국가예산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년 국가예산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국가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도는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 지난해 7조328억원보다 8.1%가 증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7075억원, 군산시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1조원을 돌파한 1조5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시는 7152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7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했으며 김제시는 인구가 배 이상인 전주나 익산보다 많은 80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해 다른 자치단체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나 도와 도내 각 시·군이 발표한 국가예산을 취합·분석한 결과 발표 내용과 실제 실적에는 차액이 발생했다. 도내 시·군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국가예산 전체 금액을 더하면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1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

 

부풀려진
국가예산확보 실적

전북도가 발표한 7조6058억원에 전주시의 국가예산은 8462억원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발표한 7075억원과 1387억원을 차이를 보였는데 새만금-전주간 사업예산의 포함여부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산은 9376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는 발표와 달랐고, 익산은 7323억원으로 오히려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 김제는 2781억원으로 김제시가 발표한 8052억원과 527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 일부 포함됐거나 포함되지 않았고, 새만금에 걸쳐있는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모두 예산확보 실적에 포함시키면서 다소 부풀려졌다. 도 차원에서 파악한 국가예산현황과 발표내역이 일치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동일한 기준 없이 발표되는
국가예산확보 실적

도내 시군에서 발표한 국가예산 확보총액은 5조6803억원, 도가 발표한 도내 시군 국가예산은 4조4512억원으로 1조2291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도가 발표한 국가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산시는 1160억원을 높여 발표했다. 정읍시 2425억원, 김제시 5271억원, 완주군 1969억원, 순창군 1387억원씩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주시는 1387억원, 익산시 172억원, 남원시 1072억원, 고창군 603억원이 도 기준치 보다 낮게 발표됐다. 새만금 사업과 고속도로 등 SOC사업이 걸쳐져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나 일부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시키면서 실제 실적보다 많은 예산이 잡힌 것이다. 반면, 전주나 익산, 남원, 고창은 균형발전특별예산이나 국가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 예산을 국가예산 확보내역에서 제외시키면서 차이를 보였다.

 

국가예산 기준 정비
필요

연말 전북도를 비롯해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다음해 국가예산 확보발표는 정치권 총선용 홍보수단으로 전락다는 지적이다. 매년 사상 최고액 확보를 강조하는 국가예산 확보에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해석이 따라 붙는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 김제, 부안 등 일부지역의 국가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성과로 포장된다. 국가예산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균특이양이나 복지예산까지 끼워 성과로 부풀려 발표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와 정치권의 이런 꼼수로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실제 실적에 의문을 표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기준치 없이 발표되는 국가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도가 먼저 설정하고, 도내 자치단체들이 연말에 제대로 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만·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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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0-01-13 13:03:13
모두 다 자리 내*려놓고 다*시 뽑*자! 무*능한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