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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중) 전주·군산·익산시 자체 국가예산 분석해보니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중) 전주·군산·익산시 자체 국가예산 분석해보니
  • 전북일보
  • 승인 2020.01.13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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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이나 국가사업 끼워 넣어 확보액 부풀려
SOC없는 시군은 국가예산 확보액 저조
굵직한 SOC사업 따라 국가예산 차이 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올해 국가예산의 상당액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이나 김제, 부안에서 확보했다는 국가예산은 절반이상 국가사업이었다.

지방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펼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지방에서 사용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데도 자의적 해석을 담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시민과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발표 기준 마련이 세분화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7075억원 발표 자체사업은 2304억원

전주시가 올해 확보했다고 발표한 7075억원을 분석한 결과 정부나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2304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나 정부 주도형 복지예산은 편입시키지 않은 액수다.

전주시가 포함시킨 7075억원에는 전액국비로 건립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10억원을 비롯해 세계무형유산 포럼 1억8000만원, 중소기업연수원 7억5600만원 등 타 기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 조성비 1178억원과 진입도로 건설 22억원, LH에서 건립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39억원, 효천지구 삼천 횡단교량 설치 144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전북 보훈요양원 건립, 국민연금 2사옥, 전주교도소 이전,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SOC예산만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군산시 1조536억원 발표 절반 넘게 정부 사업

군산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새만금과 항만 등의 예산을 제외한 순수하게 군산시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절반 이하다.

군산시가 발표한 1조 536억원에는 우선 새만금 SOC가 5075억원이나 포함됐다. 전주~새만금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방수제 축조 등이다. 이들 예산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내역에도 포함된 사업들이다.

새만금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군산시는 철도 등 대형 SOC사업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금강2지구 농업개발 사업비도 1000억원 넘게 포함됐다.

특히 군산시는 전주시와 달리 균특이나 복지예산 일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 7152억원 발표, 자체사업 5112억원

익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을 7152억원 확보했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과 굵직한 SOC사업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 대부분 설계나 용역비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발표한 7152억원 속에는 무려 36개의 정부나 타 기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토지보상비 470억원과 만경강하천정비사업 385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360억원, 왕궁 현업축사매입비 123억원 등이다. 이들 타 기관 사업비 2040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5112억원이다.
 

굵직한 SOC따라 국가예산 차이 커

국가예산 확보액의 가장 큰 비중은 단연 새만금을 비롯한 SOC사업비가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새만금을 접하고 있는 군산시가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발표와 8052억원을 확보했다는 김제시, 5412억원을 확보했다는 부안군 등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도비까지 포함시킨 곳도 있다.

반면 SOC사업이 없는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국비확보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원 1128억원, 진안 751억원, 장수 1257억원, 임실 1024억원, 무주 890억원에 그쳤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가나 타 기관의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치단체 입맛에 맞춰 포장하거나 축소된 국가예산 확보액이 자치단체의 역량 평가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김진만·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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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2020-01-14 11:22:39
정확한 지적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