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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중·여고 빚 갚다 신흥중·고까지 부실 사학 될 판” 교사들 릴레이 시위
“기전중·여고 빚 갚다 신흥중·고까지 부실 사학 될 판” 교사들 릴레이 시위
  • 김보현
  • 승인 2020.02.1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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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기독학원 법인, 기전중·여고 이전 과정서 빚은 18억 채무 52억으로 늘어나
법인, 최근 법원 화해조정 권고로 50억 대 서울 부동산 맞교환해 탕감키로
서울 부동산, 같은 법인 신흥고의 유일 수익용 재산·법정 분담금 지급수단
법인 소속 11개교 공동분담 요청은 부결되고 서울 부동산 매각으로 결정
신흥고 입장선 이후 수익 0원·법정 분담금 못내…체육관 지원 보류·부실사학 수순
소속 교사들 시위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이사회“모든 학교 정상화 위한 최선”
전주 신흥고 교사들이 호남기독학원이 키워온 수십억 원대 부채로 인한 신흥고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보현 기자
전주 신흥고 교사들이 호남기독학원이 키워온 수십억 원대 부채로 인한 신흥고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보현 기자

사립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2004년 전주 기전여·중고 학교 이전 과정에서 기전대학 측에 진 수십억 원대 빚을 갚지 않다가 최근 같은 법인 소속 학교인 신흥중·고등학교의 재산으로 빚을 탕감키로 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호남기독학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고 법인 소속 11개 학교 모두가 정상화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신흥고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뒤늦게 이사회가 제시한 해결 방법이 구성원 공동 해결이 아닌 한 학교에 책임을 몰아세우는 방식인 데다, 신흥고 역시 재정·운영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8억 원의 빚이 15년간 52억 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해결을 미뤘던 임기제 이사회의 ‘떠넘기기식 운영’도 문제로 제기된다.

신흥고 교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 일부 동문들로 구성된 ‘민족사학 신흥사랑 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전북교육청 앞 릴레이 시위를 통해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16일 신흥고 교사들은 “우리 재산을 내주기 싫다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당장 기전중·여고는 살려도 장기적으로 두 학교 모두 부실 사학으로 몰락하는 길이다. 최소한의 학교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근본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실한 사학이라면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는데, 법인이 양도하려는 서울 부동산은 신흥고가 활용했던 유일한 수익용 재산이다. 이 재산이 없으면 신흥고는 전북교육청에 사립학교가 내야 하는 법정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신흥고는 전북교육청·전주시 예산 지원을 받기로 한 체육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주시가 지난해 개정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4항에 따라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학교에는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주 신흥중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 사진=김보현 기자
전주 신흥중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 사진=김보현 기자

학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예산 지원을 보류했다. 법인 내홍으로 애꿎은 신흥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처지다.

신흥고 교사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부실사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번번이 후임 이사회에 책임을 넘기며 빚을 키워온 이사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일방적으로 한 학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속 11개 학교가 공동 부채 해결을 하거나 기전중·여고 소유의 건물·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매각하는 것, 법인 내 기전중·여고 분리 독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한 이사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모든 소속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선택을 이사회가 논의해 의결한 것”이라며 “그동안 기전중·여고 부채 해결을 위해 법정 소송 등 다각도로 힘써 왔다. 최근 결정한 서울 부동산 양도는 학교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인 내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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