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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추가 비위 논란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추가 비위 논란
  • 김보현
  • 승인 2020.07.2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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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 외 업체들도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 부당지급 의혹
2016년까지 밀폐화 한 차량만 시에서 보수비용 지급이 원칙
직원들 “2016년 신청만하고 실제론 안 해, 4개사가 보조금 1억 3000만 원 가로채”
전주시 “2016년 신청당시 모두 보수 완료, 지원가능 시기만 예외적 허용” 맞서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비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비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토우에서 시작된 청소대행업체 비위 폭로가 다른 업체로 확산되면서 전주시의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점검이 요구된다.

23일 전주지역 일부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업체들이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비용 1억 여 원을 전주시로부터 부당하게 수급했다”며 새로운 비위의혹을 제기했다.

생활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업체들은 생활폐기물의 낙하 사고나 악취·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2016년까지 청소차량 적재함을 밀폐화해야 했다. 적재함 면을 금속재질로 밀폐하고 덮개를 덮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것으로, 법령상 자치단체는 2016년까지 해당 수리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3일 일부 업체 직원들은 “4개 업체가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 97대를 서류상으로 거짓 신청해 2017년부터 3년간 밀폐화비용 1억 3185만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들은 서류상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돼 전주시로부터 수집운반증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밀폐화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기존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류상으로도 2016년 이후에 밀폐화를 한 것으로 돼 있어, 애초에 예산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시가 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시 신청 차량들에게 밀폐형 포장덮개가 배부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2016년 12월 말까지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해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청소차 밀폐화 개조가 이뤄지면서 기간 내 모든 차량의 개조 완료가 불가했다. 대안으로 2016년 안에 개조 접수를 한 차량은 모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절차적 비위 의혹은 해명했지만, 이후 업체들이 운영 과정에서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밀폐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전수조사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시 정산 용역 결과 등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지만 각종 비위 정황과 의혹 업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용역·정산용역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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