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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 월세 전환 나쁜 것 아니다”…네티즌 “전세대출 이자 비해 월세금액 더 높다”
윤준병 “전세, 월세 전환 나쁜 것 아니다”…네티즌 “전세대출 이자 비해 월세금액 더 높다”
  • 김세희
  • 승인 2020.08.0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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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은행 금리 낮아 월세보다 전세 얻는 게 세입자 입장에선 유리"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적 나오고 있어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했다”, “월세로 생활해보셨나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겪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녔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고 썼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2+2년, 5%(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내로 제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가 너무 빨리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나 매매도 집주인이나 은행에 다달이 금리만큼 돈을 주는 것인 만큼 월세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세보다 전세를 얻는 게 세입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7월 기준 금리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전월세상한율은 4%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400만원, 한달 기준 33만 원 정도 내야 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전월세 전환률이 이보다 높다.

반면 은행의 전제자금 대출 이율은 3%이내가 대부분이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전세자금 제도를 이용하면 1%대에도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보통 전세보다 월세 계약기간은 짧고 은행에 내는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집 주인에게 내는 월세 차임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금액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했고, 전세에서 월세에서 전환할 때 그 충격을 받는 게 서민이란 것을 간과했다”고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월세로 생활해 보셨나요”라며 “일억원 짜리 전세가 보증금 오천만원에 얼세 이십만원으로 바뀐다면 임차인은 웃을 수 있을까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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