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9-26 16:41 (토)
개문냉방, 방역 지침 vs 현행법 상충 가이드라인 요구돼
개문냉방, 방역 지침 vs 현행법 상충 가이드라인 요구돼
  • 엄승현
  • 승인 2020.08.04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시마다 환기 지침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위해 냉방상태에서 개문 시 과태료
매장들 “코로나19로 경영난, 개문냉방 해야 그나마 손님 들어와”
산업통상자원부 “추후 단속 시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전 조치를 위해 냉방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시간마다 환기 지침있어 소상공인들이 '개문냉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4일 전주의 한 가게가 문 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현행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전 조치를 위해 냉방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시간마다 환기 지침있어 소상공인들이 '개문냉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4일 전주의 한 가게가 문 을 열고 영업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개문냉방’을 두고 현행법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상충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체감온도 36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시민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뜨거운 햇빛과 습도가 가라앉은 거리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일부 시민들은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매장 앞에 멈춰서기도 했다.

상가들이 냉방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둬 발생하는 진풍경이다.

이날 고사동 거리에는 옷 가게나 신발 가게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둔 일명 개문냉방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제과 매장 업주는 “이렇게 문을 열어둬야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를 본다”며 “코로나19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문 냉난방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과 방역 수칙이 상충되면서 업주들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신발 매장 점주는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고 그러다 개문냉방으로 적발이라도 되면 매장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방역지침 상충 관련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에너지 효율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발령 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