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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친형,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안호영 의원 친형,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 강인
  • 승인 2020.08.1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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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3일 안 의원 친형에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선거에 다른 조직 이용 위해 1억3000만원 건넷다” 판단
선고 뒤 도주 우려있다 판단해 영장 발부, 법정구속
관련자 4명 중 3명은 유죄, 1명은 무죄 선고돼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매수를 위해 억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안모씨(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당시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 안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시 진안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돈승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안씨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인사에게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인사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 자금을 수령한 인물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에게 건넨 1억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안씨가 이돈승을 포섭하려는 인식에 기초해 돈을 건넸다. 선거의 공정을 헤치는 매우 잘못된 범행이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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