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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이병철 도의원 "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김윤정
  • 승인 2020.09.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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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27억5000여 만원 고용부담금 부담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질타
이병철 전북도의원
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축”이라며“이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은 수년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못하면서 고용부담금마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5년 간 27억50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12억 1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는 고용부담금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낼 비용은 25억50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면서“이는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사회와 교육환경 조성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을 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했다. 이 제도를 수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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