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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선거법 위반 벌금까지’ 조규대 익산시의원 물의
‘음주운전에 선거법 위반 벌금까지’ 조규대 익산시의원 물의
  • 송승욱
  • 승인 2020.09.24 20: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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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주민 신고로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일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받기도
조규대 익산시의원
조규대 익산시의원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선고공판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조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4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전선거운동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까지 박탈한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지지를 호소했던 해당 후보자가 낙선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올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의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사회를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의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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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2020-09-29 20:17:40
조규대씨가 익산시의장이던 2018.11.05 불법 조례개정을했고 그전기간동안 거리제한.주민동의없이 신청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황등면 ㄱㅈ마을이 그때 교회포함 모두신청하여 민가로부터 10M도 안되는거리까지 태양광으로 360도 둘러지는 공사를 진행중입니다.시청에선 그법대로했으니 잘못이없다하고 시장비서실직원은 시장면담부탁에 아이씨하면서 조폭처럼 민원인을 대합니다.익산시청을 조사해주세요 시장면담요구는 코로나핑계로 받아주지않습니다.

얼라? 2020-09-26 20:31:03
이젠 이런 똥걸레스런 시의원 익산에선 필요 없으니 전주같은 야만적인 지역으로 꺼저라~~

별똥별 2020-09-25 12:36:27
더불어당이 그런거지 탓할 수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