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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문제가 청와대 연석회의 달군 이유는?
특례시 문제가 청와대 연석회의 달군 이유는?
  • 전북일보
  • 승인 2020.10.13 2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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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도협의회 의견 단순 전달, 특례시 별도 분리 빠른 법안 처리 등 슬기로운 대처 필요”
전주시 “각고의 노력 끝 균형발전 위한 불가피 법안. 지속적 설득으로 특례시 이뤄낼 터”
삽화= 정윤성 기자.
삽화=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특례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북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였다.

전북지사인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뒤 “지방자치법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는 이날 특례시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자칫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협의회장의 발언에 대해 전북도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의견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지 전북의 기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특례시 조항 삭제를 묻는 의견조사에서 동의한 곳은 11곳, 미정 2곳, 의견없음 2곳, 차후논의 1, 조건부 1이었다.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체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니, 특례시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논의·심의하자는 것이다. 논란이 큰 특례시 문제만 별개로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만들어 빠르게 추진하자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회장인 송하진 지사, 그리고 정치권을 끝까지 설득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인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그간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끌어내는 괴력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을 전국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한편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하면 경기도에서만 10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가 포함되고 전국적으로 전주 등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데 경기도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이강모·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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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14 21:13:48
대한민국에 있도 없는 특례시 만들어서 뭐할려고 전주만 찬성하는 이런 정책 기사화 좀 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