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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원팀 재건, “꽉 막힌 현안 논의할 상설위원회 구성해야”
전북원팀 재건, “꽉 막힌 현안 논의할 상설위원회 구성해야”
  • 김윤정
  • 승인 2020.10.18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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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전북원팀, 전북현안 오히려 후퇴
이번 국감서 정치권-도-기초지자체 소통 형식적 오히려 지난 국회 때보다 힘들었다는 평가
정기적 만남 약속도 안 지켜져, 정기모임 추진 후 현안 힘 모아야
원팀 붕괴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 자세도 문제라는 지적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대부분 묻힌 채 지나가면서 ‘전북원팀’을 재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국감에서 도와 정치권은 ‘원팀’의 공조아래 꽉 막힌 전북현안을 풀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말로만 전북원팀을 약속했지 실제 전북현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치권과 도, 기초지자체 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다당제 구도였던 지난20대 국회보다도 도 실무자들이 국회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새만금 후속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해수유통 문제 또한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다. 이에 새만금청과 도 내부에선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염려 속만 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챙길 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여러 논란이 뒤엉키면서 지역현안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 도정전반에 협력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7월 말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격의 없는 소통을 다짐했지만, 국감 전에도 제대로 된 현안 점검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비공식으로 모였고 현안 해결을 다짐했지만 힘은 분산됐다. 예산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기모임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원팀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의 자세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북정치에 대해 양보·경쟁·견제가 실종된 3무(無) 정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A씨는 “우리에게 놓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현안을 놓고 다투더라도 솔직하게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원팀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비공식 회의라 할지라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한다”며“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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