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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에 호남철도 '안전성 위협'
경제논리에 호남철도 '안전성 위협'
  • 김세희
  • 승인 2020.10.22 22: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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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실 국가철도공단 용역보고서 입수

지역균형발전 기조 속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도시를 우선하고 호남권의 노후 철도시설 보수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철도 시설을 보수·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도 노선별 운임수임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고속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우선 보수하고,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을 뒤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경제성만 고려해 호남의 철도가 노후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균형발전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일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실(전주갑)에서 단독 입수한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된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 경부고속선은 2021년부터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해져있다.

철도노선별 이용실적과 예측에 따른 등급이 10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부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선 9만8000여명, 고속선 16~19만여 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개량대상시설 우선순위 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기준’ 적용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나와 있다.

반면 경제성이 높지 않은 호남고속선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개량사업을 시작한다. 호남선·전라선이 받은 철도노선별 이용실적 및 예측에 따른 등급은 6점이다.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 2만4000여명, 고속 8만4000명~8만8000명 선으로 경부선에 비해 적다.

보고서에 나온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을 보면, 기준으로 △기준년도 노선별 운임수임 △건설단계에서 투입된 비용비율 △내구연한 △미래 사용가치와 개량비용 등이 제시돼 있다. 철저하게 경제성 논리만 적용된 셈이다. 실제 보고서에도 “경제성이 높을수록 높은 순번에 위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경제성만 고려하는 바람에 호남철도의 노후도와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가철도공단·코레일 국감에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구간 55.6km 가운데 13.2km(23.7%) 구간이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구간은 3.75%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고서에도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나와 보고서 전반을 구성하는 경제논리와 모순되는 상황도 보인다.

김 의원은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면서“경제논리만 내세울 경우 균형발전과 안전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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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인 2020-10-24 16:39:35
단합된 호남권의 힘을 보여줍시다.

탈호남이주비내놔 2020-10-23 18:34:24
전쟁 나면 어디 두고보자고!!!!!!!!!!!!!!!

전라도 호남 똘똘 뭉쳐 역적 갱상도 치자!!!!!!!!!!!!!!!!!!!!!!

갱상도 왕조국가 끝내자!!!

전쟁 나면 전라도 호남만 독단으로 움직이자!!!!

적폐 기득권 갱상도 패권~~~~~~~쟤들 총알받이 하지 말란 소리다!!!

ㅇㅇ 2020-10-22 23:57:52
전북, 전남, 광주 호남권이 똘똘 뭉쳐서 혼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