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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 연말 종료… 기간 연장 ‘절실’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 연말 종료… 기간 연장 ‘절실’
  • 이환규
  • 승인 2020.1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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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 제출·내달 초 현장실사 예정
지역 고용 및 경제 지표 여전히 악화… 정부 지원 지속돼야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 연말이면 종료되는 가운데 지역 고용 및 경제 지표 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달 31일자로 끝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달 2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실사(또는 화상심의)를 진행한 뒤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년 연장돼 지난 4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8개월 여간 연장됐다.

시는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대응 및 고용안정화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나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의 경우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 산업의 붕괴 이후 3년 만에 상용차 및 화학분야로 고용위기가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OCI·타타대우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지역사회 절망감과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량도 대폭 감소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은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군산지역 올 상반기 고용률은 53.0%로, 이는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전국 평균 60.34%)

청년 고용률은 올 상반기 기준 26.2%로, 전국 41.7%보다 한참 못 미치며 실업률 역시 2.5%로, 지난 2017년부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점포 공실률도 지난 2017년 9.2%에서 올해 27.6%로 크게 상승했으며, 인구는 지난 5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1만 373명이 빠져 나가는 등 심각한 수준에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나 실질적 고용창출은 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신산업 연계 고용창출 자생력 마련 및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일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역의 고용부문 회복과 함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위기지역 7개 지자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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