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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그린’과 ‘디지털’ 융합 뉴딜 추진… 수질문제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
새만금 ‘그린’과 ‘디지털’ 융합 뉴딜 추진… 수질문제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
  • 천경석
  • 승인 2020.11.24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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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4개 안건 논의
2단계 기본계획, 스마트 수변도시 계획,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농생명용지 등
수질개선 관련 개선 효과 큰 사업 지속 추진 추가대책 발굴, 후속대책안 2021년 상반기 마련

새만금위원회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새만금호 내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 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와 관련한 보고 안건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질 대책 종합평가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가 2030년 예측 수질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자문 의견으로 제시했고, 환경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 사이에 2단계 수질 대책의 전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수제 및 도로 공사 등 수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한 수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질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해 수질 관리 방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해당 종합점검 취지가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판단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수질 재평가 계획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질 재평가 시기와 내용 등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 완료에 따라 그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모두 2021년 상반기까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은 그린과 디지털 뉴딜 융합된 뉴딜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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