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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똑똑한 소비!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똑똑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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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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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주제 다가서기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권리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였으나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12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3월 15일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선언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현재까지 매우 유효하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소비자’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를 달리하였다. 시대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비자의 날’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9일 금감원 보험사 “소비자 보호 강화” 머리 맞대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수능 이후 새로운 시작, 금융교육과 함께 준비하세요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기가 싫다. 평소 금융이라면 예금과 신용카드 정도 밖에 몰랐던 A씨는 지인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잠깐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계속 수익이 축소되어 급기야는-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최근 서점을 찾아 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있으나 미리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중이다.최근 최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 ‘영끌’이 유행이다. 워렌 버핏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 이라고 한만큼 ‘빚투’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A씨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A씨의 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층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기본적인 금융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봐도 20대는-0.55%로 꼴찌 수준이다. 낮은 금융이해도로 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예비 사회인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비 등 당장의 자금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을 ‘당일 대출’ , ‘온라인 대출’ 등과 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되면 고리와 연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한 해에만 8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의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합리적 소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깐깐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 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등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조기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교육 컨텐츠와 만화·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긴 인생에 있어 수능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능 이후 여유있는 시기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훌룡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11-24>

 

<읽기자료 2>

- 코로나19로 예약취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20년 3월 2일 기준,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돌잔치 및 모임 등 외식 관련 단체예약 취소 관련 상담은 18건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9년도 같은 기간(1건) 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취소 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다. 사업자의 경우 봄 예식 시즌 및 모임하기 좋은 계절적 특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모임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돌잔치 및 연회장, 외식서비스를 취소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 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3-3>

 

<읽기자료 3>

- 돈만 버는 비즈니스는 잊어라... 착한 기업가들 시대

1973년 미국,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벤코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제리 그린필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실패자였다. 코언은 대학을 중퇴했고, 그린필드는 의대 입학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뭘 할까 고민하던 두 사람 눈에 지역 전문대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강의 안내문이 들어왔다.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강의들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일단 한 사람분만 등록한 다음 내용을 노트해서서로 공유했다. 코언은 지난 17일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한 케플러 재단 초청 강연에 등장해 성적은 좋았다며 오픈북 테스트였기 때문이라고 웃어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국 버몬트주에 위치한 벌링턴이라는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한다.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제리스의 시작이었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언은 회사가 커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아이스크림맨이 아니라 비즈니스 맨이 돼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싸움이 생기면 변호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는 경제라는 기계 톱니바퀴 속에서 원래 사람을 위해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던 생각이 찌그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를 팔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코언이 비즈니스 문제로 회사를 팔아야겠다 고 하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날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많네요. 회사를 팔지 말고 당신이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때요? 그렇게 오늘날 벤&제리스는 미국내 에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올여름 있었던 흑인들의 사회적 운동 블랙라이브스매터(BlackLivesMatter) 를 회사 차원에서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검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페이스북을 상대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코언 창업자는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이 벤&제리스 아이스크림에 대해 가질 반감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판단은 정의에 기반한것 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트럼프가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것 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라고 했다. 청중 한 명이 하지만 이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묻자, 코언은 이렇게 답했다.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면 자신의 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인 기업들은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서 볼 손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비즈니스 업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을 깨는 기업이 최근 미국에서 다수 관찰되고 있다. 벤&제리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가장 높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세일즈포스 역시 그런 회사 중 하나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는 오라클에서 잘나가던 임원으로 있던 시절,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휴직했다가 회사를 창업한 사례다. 세일즈포스를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였다. 베니오프는 저서 트레일블레이저를 통해 세일즈포스 직원들이 모두 지역사회와 공동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개척자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이 진행하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 출연해 사회적 신뢰가 우선이지, 기업의 이익이 우선은 아니다며 그런점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소재 비누 제조 회사 닥터 브로너스도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공정한 음식 이니셔티브(EFI) 의 르앤 류자멘티 디렉터는 현지에서 열린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은 점점 기업이 나서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고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11-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예약 취소 분쟁 유형 해결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가 아이스크림을 팔게 된 계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벤&제리스’가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정보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참가격은 소비자에게 신뢰할만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이다. 참가격은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일반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 156개 품목(44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매주 조사하여 제공한다. 정보제공 시기는 매주 금요일이며, 행정안전부, 통계청, 시·도교육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서비스 가격정보(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학원교습비, 비급여진료비)도 제공한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각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도 이 규정의 일부분에 속한다. 상품의 품질보증기간 내에서는 제조나 유통과정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대상품목은 일반 식료품, 가공식품 등 67품종에 이른다.

 

△생각키우기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金融監督院]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출처: 두산백과)

-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법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을 말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할 때 사용되는 시위 구호이기도 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생각 더하기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생산자 즉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 과거의 소비자 권리와 미래의 소비자의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1가지 이상 써 봅시다.

 

△학생글

-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경제활동

전주근영여중 3학년 한서령
전주근영여중 3학년 한서령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커다란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족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며, 연말에 사람들과 모여 함께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 그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관, 음식점, pc방 등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서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 생산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해 즐거운 소비를 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처럼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적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인 우리는 모두가 다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률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길이 결국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살리는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할 일을 잘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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