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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토론회 “언론 홍보예산 발행·유가부수 따라 차등지급해야”
전북민언련 토론회 “언론 홍보예산 발행·유가부수 따라 차등지급해야”
  • 이강모
  • 승인 2020.12.02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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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한국언론재단 후원으로 전북 언론 홍보 예산 실태 분석 토론회
자치단체 기준없이 주먹구구 집행, 투명 집행위한 조례 제정 통한 기준 필요

전북 지자체와 기관의 언론 홍보 예산 집행과 관련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따져 차등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지역 언론시장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는 토론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상적 발행이 어렵거나 급여 체불, 언론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 등을 저지른 언론사는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홍보예산 실태분석에 대한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환표 전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자체 홍보예산을 문제삼는 것은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로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은 얼마나 많은 독자가 해당 매체를 구독하는지 여부로 ABC협회 가입 등 정확한 부수 공개를 외면하는 언론사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급여 체불,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는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면서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세션 발제자인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홍보예산 집행 기준 및 제한 기준 분석, 홍보예산 개혁을 위한 제언을 진행했다.

박 소장은 “광역·기초 지자체 집행기준 공개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245곳 가운데 조례가 있는 곳은 6곳, 훈령 6곳, 자체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71곳이었다”며 “집행기준 유형은 ABC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홍보 및 기여도, 진입문턱(창간등록일, 출입기자 등록시점), 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 인터넷 방문자 수 이었다”고 밝혔다.

또 “관언유착 방지를 위해 지면의 정상 발행 여부와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인 경우,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경우, ABC협회 가입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지자체 홍보예산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하는 언론사 난립 방지를 위해 제한기준(발행부수 및 자체생산기사 비율, 방문자 수 등 하한선 설정)을 설정할 경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을 좌장으로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박찬익 전북언론노조위원장,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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