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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반기 도·시·군 의회 성적 ‘초라’
전북 전반기 도·시·군 의회 성적 ‘초라’
  • 이강모
  • 승인 2021.01.13 19: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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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실태조사 발표
2년간 의원 1명 당 본회의 질의 및 발언 횟수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 3.97건
실적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 2년 동안 질의/발언/대표발의 0건 의원 3명
활동이 전무한 의원은 송상준(전주), 서백현(김제), 전계수(순창) 의원이 꼽혀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5곳 도·시·군의회 236명 의원들이 2년간 실시한 평균 도(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4.93회에 그쳤고, 의안 대표발의는 이보다 적은 3.97건이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들별로 편차는 컸지만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15곳 도시군의회의 정책질의 및 5분발언, 조례안, 의안발의 등의 횟수를 총괄한 정량지표 의정활동 평균값은 8.8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의회 11.50건, 정읍시의회 10.1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의회는 김제시의회 4.92건, 순창군의회 5.57건, 익산시의회 6.50건, 장수군의회 6.57건, 고창군의회 6.78건, 무주군의회 6.83건 순이었다.

2년 내 정책질의 및 5분발언 등 합계 2건 이하인 의원도 17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17명은 송상준(전주 0건), 서백현(김제 0건), 전계수(순창 0건), 김연식(익산 1건), 소병직(익산1건), 전남표(고창 1건), 강동화(전주 2건), 김원주(전주2건), 우종삼(군산2건), 신동해(익산 2건), 이익규(정읍 2건), 김승범(정읍 2건), 강성원(남원 2건), 윤기한(남원 2건), 박두기(김제 2건), 가선거구 김영자(김제 2건), 이경애(완주 2건) 등이었다.

반면 출석률은 높았다. 전북 15개 의회의 2년간 평균 출석율은 97.25%에 달했고, 순창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각각 99.5%를 차지했고, 완주군의회가 99.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성곤(군산) 시의원의 출석률은 41.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의회는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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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엄 2021-01-14 11:09:52
미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