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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 문화관광·상업 거점 변모할까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 문화관광·상업 거점 변모할까
  • 김보현
  • 승인 2021.02.2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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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위 권고문… 개발이득 부지 40% 환수 제시
토지 용도변경 비율 등 전주시·소유주간 협상과제로
사진=조현욱 기자
사진=조현욱 기자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은 상업중심의 복합문화관광 시설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120명 시민참여단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 결과(권고안)다. 동시에 시민들은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전체 부지의 40%를 개발이득으로 환수할 것 등을 강조했다.

 

△ 시민들 ‘상업’ 시나리오 선택은

시민참여단은 지식기반 중심(A시나리오)·상업시설 중심(B시나리오)·공원 중심(C시나리오)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쳐 공론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밝혔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중심 개발방안(B시나리오)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에 대한 지지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활발한 경제인구인 청년층(만18세~39세)이 해당 시나리오를 74.8%로 가장 높게 지지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상업시설과 공공 문화·생태공원 시설,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안이다. 상업시설로는 백화점, 타워, 컨벤션센터, 호텔, 놀이시설, 관광형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공공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청년문화거리 등이 담겼다.

이는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개발 방식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자광은 지난 2018년 47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복합쇼핑몰,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과 공동주택 3000세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업용지로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대신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연관 검토사항은

이날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개발이득 환수 등 지역사회 환원, 전주시 도시개발 큰틀에서 기능 중첩회피가 권고됐다.

시민들은 현재 주거용도인 대한방직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사업주의 이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하고, 상업용지 비율 역시 40%~60%가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법령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 용도변경 비율과 시설 종류 등은 전주시와 소유주간 협상과제로 열어뒀다.

공론화위는 “자광 개발안을 시민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개발 미래상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 변경 여부, 비율보다는 시민의견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시와 소유주간 협상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또 대단위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 교통 개선을 해야 하며, 기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현재 조성추진 중인 종합경기장의 상업 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시설은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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