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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업계 양극화 심화

2009년 도입된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종합은 물론 전문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을 제외한 중견 종합건설사들과 중소 전문건설업계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시범사업 결과, 부계약자인 전문업체들이 주계약자 파트너로 규모가 큰 대형건설사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중견건설사는 짝을 찾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국가 대상공사에 적용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입찰 경쟁률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계약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가 많지 않은 때문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실적 또는 경영상태가 좋은 일부 건설사의 물량 확보 수단으로 전락해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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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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