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뒷짐

도·시·군, 7개 분야 90개 중 31%만 만들어…도민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서비스 못 받아

도내 자치단체들이 법적으로 마련토록 돼 있는 각종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온적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악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발전연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법적으로 수립해야 할 7개 분야 90개 교통계획 중 31.1%인 28개만 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개 중 한 개는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총 194개의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과 차량소통 등과 관련된 90개 교통계획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야별로는 교통약자 교통계획의 경우 군산시와 진안군 2곳, 교통안전 교통계획은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등 6곳이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물류 교통계획과 보행 교통계획은 한 곳도 수립하지 않았다. ITS(지능형교통시시템) 교통계획과 대중교통 교통계획도 각각 익산시와 군산시만 수립했다.

전북도가 그나마 조사대상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ITS 기본계획을 모수 수립했지만 도내 시·군들이 교통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

지역별로는 진안군이 한 개의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완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교통약자와 관련된 기본계획 한 개씩을 수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통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저조한 가운데 도민들의 교통 안전과 교통 편익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각종 교통관련 법률에서 제시된 교통안전, 차량소통 등과 관련해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해나갈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약자 기본계획에서는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익을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투입하고 어떤 시설물을 개선할지가 담겨진다.

또한 ITS 기본계획에서는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구간의 신호주기를 어떻게 조정하고, 대기차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전북발전연구원 김상엽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교통계획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하는 방향에서 수립된다"며 "도내 자치단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