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2명 전과…전북지역 후보 자질론 도마에

벌금 100만원 이상 모두 공개로 크게 늘어 / 6범 3명·5범 9명…남성 14.3% 병역 미필 /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6·4 지방선거에 나선 전북지역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기록이 있고, 남성 후보 가운데 14.3%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내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병역·전과 등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로 등록한 594명 가운데 239명(40.2%)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에 출마했던 후보 669명(교육의원 포함) 중 82명(12.3%)이 전과자 였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후보자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전북도의원 전주8 선거구 최승재 후보(무소속)와 익산시의원 마선거구 소병직 후보(무소속), 정읍시의원 나선거구 박향우 후보(무소속)로 각각 6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최 후보는 음주·무면허 운전 각 2건 및 폭력·근로기준법 위반 각 1건, 소 후보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자동차관리법 위반·재물손괴·폭력·명예훼손·보조금외 예산 및 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박 후보는 폭력,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2건, 음주운전,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도 9명이나 됐다. 허준호 정읍시장 후보(무소속), 홍승채 순창군수 후보(무), 정원환 고창군수 후보(무), 차유성(익산2·무)·이대종(고창1·통합진보당)·김정남(고창2·무)·임수생(부안1·무) 도의원 후보, 김현(군산나·무)·왕정안(남원바·무) 시의원 후보 등이다.

특히 도의원 고창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 5명은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단위별 전과자 비율은 기초의원(후보자 400명) 44.3%, 광역의원(77명) 44.2%, 광역비례(13명) 38.5%, 기초단체장(51명) 35.3%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과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과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 후보 495명 중 71명(14.3%)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유홍렬 후보가 유일하게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장상진(무)·임정엽(무) 전주시장 후보, 박경철(무) 익산시장 후보, 김생기(새정치연합) 정읍시장 후보, 강춘성(무) 남원시장 후보, 국영석(새정치연합) 완주군수 후보, 장영수(새정치연합) 장수군수 후보, 김학관(무)·심민(무) 임실군수 후보 등 9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