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재난위험시설 검토 신중론

박경철 익산시장 "모현동 우남아파트 이주대책 지원" / 일각선 행정 부담 우려 "섣불리 결정 말아야"

부실 시공에 따른 붕괴 위험 논란을 빚고 있는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와 관련, 익산시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섣부른 판단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선포하면 부정적 소문이 확산돼 아파트 값 폭락만을 부채질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등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개인적 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떠 맡을 경우 자칫 선례가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 4일 지난 1992년에 준공해 건립 22년째를 맞고 있는 103세대의 모현우남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갑섭)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선포 검토 및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지원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을 선포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재난위험시설을 선포할수 있으나, 이를 선포하면 그 즉시 강제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대책위가 입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 추진을 결정해 오면 이주대책 마련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민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에까지 깊게 관여하는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것.

모현우남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로 입주자들 스스로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우남아파트 처럼 건립 20여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익산에 수두룩한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재해위험시설로 선포하고 이주대책 지원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또한 우남아파트는 대책위처럼 붕괴위험 등을 운운하며 재건축 추진에 힘을 쏟는 입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입주민이 있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입주민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 얘기만을 듣고 일방적인 재해위험시설 선포에 나설 경우 입주민 간의 분열과 반목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자칫 아파트값 폭락에 따른 덤터기까지 쓸 수 있는 등, 익산시의 입장만 난처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모현우남아파트는 사유 재산으로 행정기관에서 재건축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 등 특별한 지원책 강구에 나설 수는 없지만, 붕괴위험으로 오랫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입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재건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