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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짝퉁 976억원어치 압수

특허청이 지난해 압수한 ‘짝퉁’ 상품의 정품가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해 2011년에 견줘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8일 특허청이 제출한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짝퉁 명품 가방 등 압수된 물품은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건, 2014년 111만4192건, 2015년 329만4412건으로 급증했다. 5년 새 47배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압수된 물품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85억5000만원, 246억7000만원, 567억2000만원, 880억8000만원, 976억5000만원에 달했다.이처럼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있는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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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9 23:02

최근 5년간 판·검사 56명 징계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지난해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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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8 23:02

상반기 가계 해외소비 13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이 작년 동기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13조607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2조2977억원)에 비해 1조3102억원(10.7%)늘었다. 이는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지출액이다.해외소비액은 올해 1분기(1∼3월) 6조9504억원을 기록했다가 2분기(4∼6월)에는 6조6575억원으로 줄었지만 작년 4∼6월과 비교하면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통계에는 가계가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나 외국에서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소비한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지난해 가계가 외국에서 쓴 돈은 26조2722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에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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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7 23:02

8월 외환보유액 3754억 달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 3750억 달러를 넘어섰다.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54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4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은 7월에 14억9000만 달러 늘어난 데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또 작년 6월 3747억4000만 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해 “유가증권 매매 차익이나 이자 수입 등 외환자산 운용수익이 늘었고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8월 말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등)은 3448억 달러로 한달 사이 79억7000만 달러 늘었다.반면 예치금은 215억 달러로 39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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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6 23:02

올해 체불 임금액 1조원 육박

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육박했다.연말까지는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원이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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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5 23:02

경상수지, 53개월 연속 흑자

지난 7월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7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 7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8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53개월 연속 흑자를 내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월간 최대 수준이었던 6월(120억6000만 달러)의 72%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 4월(33억7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8억1000만 달러로 6월(127억1000만 달러)보다 많이 감소했다. 수출은 작년 7월보다 10.0% 줄어든 425억1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15.1% 감소한 317억 달러였다.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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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2 23:02

대학생 1인 장학금 315만원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300만원을 넘어섰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장학금 현황 등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가 공시한 정보 3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31일 발표했다.지난해 4년제 일반대의 장학금은 교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2조7509억원과 교내 장학금 1조7018억원 등 총 4조4527억원이었다.재학생 141만3298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장학금은 평균 315만1000원으로 2014년 294만7000원보다 6.9% 늘었다.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 213만3000원과 비교하면 48%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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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9.01 23:02

청약통장 1순위 가입 1000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최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02만6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옛 청약저축과 예금·부금통장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다.지난달 989만4719명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한달 동안 13만1531명이 증가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1순위 가입자 수는 청약통장 12개월(1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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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31 23:02

원청-하청 노동시장 격차 커

대기업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노동시장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현재의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논의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발표에서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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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30 23:02

1인당 노동비용 월 478만원

임금, 4대 보험료, 복지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을 쓰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평균 4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고용노동부의 ‘2015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88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8만2000원이었다.이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금액이다.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과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간접노동비용은 다시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4대 보험료 등), 법정 외 복지비용(식사·자녀학비·교통통신 등), 채용·교육훈련비로 나뉜다.노동비용 증가율은 2011년 7.6%, 2012년 3.7%, 2013년 1.4%로 계속 낮아지다가 2014년 2.6%, 지난해 2.4%로 다소 높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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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23:02

가계부채 증가세…1257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멈추지 않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는 그동안 정부 대책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여실히 보여준다.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2분기(4∼6월)에만 33조6000억원 늘었다.특히 은행보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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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23:02

이탈리아 규모 6.2 지진 발생

이탈리아 중부에서 24일(현지시간) 오전 3시 36분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중세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고도(古都) 페루자에서 남동쪽으로 70㎞, 수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00㎞ 떨어진 노르차다.특히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로 얕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탈리아방송사 스카이 TG24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최소 21명이며, 실종자가 100명이라고 보도했다.노르차에서는 1시간 뒤 규모 5.5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인근 라치오 주에서도 4.6, 4.3 규모의 여진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첫 지진 이후 아침까지 39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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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23:02

장애인 입학 차별 경험 증가

최근 10년간 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는 감소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겪는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절반 가까이는 보험계약 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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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24 23:02

직구 경험자 "30%이상 싸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직구 가격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살 때보다 30% 이상 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해외직구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연간 평균 여섯 차례 직구로 상품을 구매했다.직구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평균 27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79.5%)’이었는데, 실제로 이들 직구 경험자는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평균 31.7% 싸다고 답했다.품목별 체감 할인율은 유·아동용품이 3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보조식품(34.2%)와 의류(31.7%)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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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23 23:02

가계 신용대출도 증가세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 대기업 대출을 추월했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7월 말 현재 166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이는 5월 2조원, 6월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월간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다.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올해 들어 5조1000억원이나 급증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2014년 한 해 동안 1조9000억원이 늘었지만, 작년엔 증가 폭이 8조원으로 급증했다.이로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두 달째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대출 규모를 넘어섰다.가계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대기업 대출을 추월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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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22 23:02

시중 유통 5만원권 70조 넘어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한국은행의 공급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이 70조원을 넘어섰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70조4308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5876억원(0.8%) 증가하면서 70조원 선을 넘어섰다.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래 발행잔액이 70조원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5만원권은 2010년 1월 10조원을 넘어선 이래 2011년 1월 20조원, 2012년 9월 30조원, 2013년 11월 40조원, 2014년 11월 50조원, 2015년 9월 60조원선을 각각 넘어서는 급증 행진을 지속해왔다.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발행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아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로써 7월 말 현재 화폐발행잔액(말잔) 91조9265억원 중 5만원권이 76.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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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19 23:02

달러화 예금 잔액 역대 최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달러를 싼 가격에 매입해두려는 투자 수요가 급증, 달러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개인들의 달러 예금 잔액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6년 7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62억3000만 달러로 6월 말보다 66억2천만 달러 늘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외화로 예치한 예금을 말한다.특히 달러화 예금 잔액은 7월 말 현재 557억4000만 달러로, 한 달 새 57억4000만 달러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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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18 23:02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증가세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높아졌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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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23:02

한국 노동시간 OECD 2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에 이를 정도로 긴 것으로 집계됐다.반면에 연간 평균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했다.15일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많았다.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일한 꼴이다.한국 취업자의 작년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로, OECD평균(4만1253달러)의 80%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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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16 23:02

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정부가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는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개년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의 주범으로 뽑히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통합적으로 감시·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연합뉴스